강훈식 비서실장 "재판중지법 불필요…이 대통령 생각과 같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이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당부한다'고 밝힌 것이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네. 생각이 같다고 답변드렸다"고 했습니다.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정 의원 말엔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만약 기존의 선언과 달리 재판(진행 관련 입장)을 뒤집을 경우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재판중지법이 헌법상의 원칙 및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정 의원 지적엔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고 '어떠한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말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