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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돕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부정 수급된 실업급여는 230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3분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부정 수급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같은 회사를 다니며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서 20번 넘게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노동자가 챙긴 금액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2021년 10만 명 수준이던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 명을 넘겼고 같은 시기 5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1만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제도에서 생활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