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63% 회복…여당발 이슈가 '추가 상승' 장애물? [스프]

대통령 지지율 6%포인트 상승해 63% 기록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대인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지난주 57%에서 1주일 사이 6%포인트 오른 결과입니다. 지지율이 회복된 이유를 중심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성인 천 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연령별, 이념 성향별 지지율을 보면?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지난주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주 47%에서 70%로 크게 오른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경북도 긍정 응답이 47%, 부정 응답이 44%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49%)와 70대 이상(50%)을 제외하고 모두 6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고, 40대(77%)와 50대(72%)에서는 7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분석할 때 주목할 것이 중도층인데, 중도층은 지난주 63%에서 72%로 9%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 외교 - 경제·민생 - 에이펙 성과 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7%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경제·민생'이 각 7% 순이었습니다.

긍부정 평가 이유(출처: 한국갤럽 홈페이지)

지지율 63%의 공통점, 대통령 외교 활동 후 여론조사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3%를 회복한 것은 9주 만입니다. 한국갤럽의 조사로는 9월 첫째 주에 63%였습니다. 이 두 차례 지지율 63%의 공통점은 대통령의 외교 활동 결과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9월 첫째 주 조사에는 대통령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요 변수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에도 긍정 평가 이유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유가 외교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관련된 문항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경주에서 진행된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국익에 어느 정도 도움 됐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국익에 도움 됐다'고 답했고, 13%는 '도움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도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4%였고,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60%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0%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를 한 응답자의 43%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나 국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다른 정치인과 구별되는 대통령의 고유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외교 활동 뒤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이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지율 추이 (출처: 한국갤럽 홈페이지)

지지율 50%대 하락 원인, 조국 사면과 민주당 강경 드라이브
그런데, 취임 초 60%대를 달리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가 외교 활동 직후 60%대를 회복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50%대로 떨어지는 이유를 살펴볼 만합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50%대로 떨어진 것은 8월이었고,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월 하순부터 지지율이 50%대에 머물렀던 데는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가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같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독재/독단'으로 비쳐졌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 때문이었고 대통령실은 일정하게 거리를 두려 했지만, 부정적 여론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 영역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하지 않은 일, 여당에서 벌인 일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 재판중지법 논란...여당발 이슈가 대통령 평가에 영향
이번 조사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부정 평가 이유로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첫 번째 이유로 꼽혔다는 점입니다. '본인 재판 회피'라는 것은 재판중지법 추진 논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의 추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일찍이 밝혔는데도, 여당에서 재판중지법 입법 공론화를 시도하다가 당사자인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재판중지법 얘기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건 역시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여당에서 일으킨 일인데, 이 또한 부정적 여론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 경우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하려는 응답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중지법 논란이 없었어도, 대통령 지지율이 63%에서 더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응답자들에게, 여당에서 부정적 평가를 할 명분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선 아쉽거나 억울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여권'이라는 한 묶음으로 인식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했다가 여차하면 '여권 내 갈등'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실제 갈등이 격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디커플링...지방선거 앞두고 어느 정도 발생?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당위(當爲) 수준의 말이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대통령과 여당 사이 엇박자나 불협화를, 동조(同調)가 안 되는 것을 가리키는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 년도 안 됐는데, 디커플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전 정권의 사례를 되돌아보자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에 강성으로 분류되는 여당 정치인들이 포진해 있고,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시스템에 의해 민주당은 당원들의 입김이 세져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선거 승리를 지상목표로 삼는 정치인들이 강성 당원들의 주장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지금의 민주당 현실. 이런 사정 때문에, 앞으로도 여당의 행보와 나라 전체를 아우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행보가 늘 동조(同調)되는 건 아닐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