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DC안에 산업계 패닉…"천문학적 비용에 기업 경쟁력 훼손"

정부가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자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안은 하한선이 각각 50%와 53%로 설정됐는데 이는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모두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탄소 감축 시설 투자와 배출권 추가 구매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 이는 결국 고용 감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됩니다.

두 안은 상한선이 60%로 같지만, 하한선이 모두 산업계가 제안한 48%보다는 높아 기업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NDC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조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국내에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탄소 감축 기술이나 설비에 큰 투자가 불가피해 신사업 등에 투자될 비용이 축소되면서 고용 축소와 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기에다 NDC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과 연동돼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NDC가 제시한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철강, 화학, 시멘트, 정유 등 7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2035 NDC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내놓고 합리적 수준의 감축 목표, 할당량 설정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반도체업계는 다른 업종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다량의 탄소배출이 불가피하다며 재생에너지 등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기한 내 NDC 달성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NDC 목표 설정은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부담 가중을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규제 완화를 병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현재 제시된 NDC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앞서 2035년까지 무공해차를 840만∼980만 대 보급해 전체 자동차 중 무공해차 비중을 30∼3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은 지난 3일 2035 NDC의 현실적 조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전제돼야 하고, 급격한 전환이 부품업계의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무공해차 등록 대수 목표를 550만∼650만 대(등록 비중 19.7∼23.2%) 수준으로 설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주로 내연기관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부품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부품기업 1만여 개 사 가운데 45.2%(4천615개 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5천 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업계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 부담이 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철강업 온실가스 배출량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도입 역시 글로벌 환경 규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 달성 시점이 업계의 상용 설비 도입 시점보다 이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03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이전 2035년 목표를 과도하게 상향하면 업계는 인위적인 생산 감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결국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 및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안이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업계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감축과 기술지원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계 스스로도 저탄소 제품 개발과 생산공정 효율화 등 탄소 감축 실현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어서 결국 국내 생산을 줄이고 중국 등 외국 제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석유화학업계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2035년까지 48% 감축이 그나마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항공업계는 정부가 NDC와 연계해 발표한 'SAF(지속가능항공유)' 도입 의무화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항공편에 SAF를 최소 1% 이상 혼합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2030년 3∼5%, 2035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