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지역사회 전환 시설 늘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전환 시설 성과와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사회 전환 시설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게 일시·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환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주거·생활 훈련·사회적응 훈련 등을 돕는 시설입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전환 시설의 성과를 강조하며 "더 많은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늘리는 한편 정신병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자"고 제언했습니다.

하 교수 연구팀은 서울과 경기 지역 전환 시설 7곳의 2023∼2024년 성과보고서와 이들 기관의 실무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이용자 487명의 현황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의 89%는 퇴소 후에도 재입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94%는 외래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용자의 입소 전·후 평가 결과 정신질환 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삶의 질, 일상생활 기능, 대인관계 능력은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정신병상 수는 1.24개로 OECD 평균인 0.65개의 약 2배에 달했지만,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곳은 105곳으로 미설치율이 45.8%였습니다.

하 교수는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인프라 기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가 준수하도록 하고, 정신병원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등 시설과 의료기관의 연계가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