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성태 "추경호 영장? 제1야당 해체쇼…이 대통령, 정청래에 '자기정치' 경고"

-재판중지법 추진-철회? 법을 엿장수 마음대로
-李, 정청래 재판중지법 제동…'자기정치' 경고
-정청래 중심 당운영에 제동, 주도권은 대통령에게
-추경호 영장, 권성동 때와 달라…정당해산으로 가는 길
-野 시정연설 보이콧? 순순히 들어주면 무시당해
-민주주의 존치 기로, 秋 영장 발부 안 될 것
-尹-곽종근 공방? 李 견제하려는 野 노력 수포로
-尹, 보수 궤멸되지 않도록 처신 고민했으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번 주는 누가 의원님을 앵그리하게 만들었습니까.

▶김성태 :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태현 : 맞아요.

▶김성태 :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민주공화국이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재판중지법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유치원생으로 취급하면서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이달 말까지 재판중지법 만들겠다 그러고, 또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없던 일로 해버리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게 대한민국이 아무리 우습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 집권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나가면 이거는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정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공화정의 핵심은 뭡니까. 공화정의 핵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공정성 그런 시민적 특성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화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집권세력이라고 어느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이 자체가 다원주의로 여러 이런 세력들의 정치적 균형과 견제를 지향하는 게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는 이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결국 안 하기로 했잖아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거.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의 이 앵그리의 대상은 정청래 대표네요?

▶김성태 : 정청래 당대표를 포함한 집권세력들이지요. 그러니까 지난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너무나 자신들 마음만 먹으니까 이게 뭐 추석머리 밥상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이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갖다가 바꾸는 대사건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충분하게 이걸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정청래 당대표가 9월 25일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이걸 검찰 해체쇼를 보여드리겠다. 그 약속 실천했잖아요. 거기에 맛들이니까 그다음 단계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제일 먼저 정부 국정안전법이라는 이름 지어서 이거 해치우려 그러다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경주 APEC 치르고, 그 성과 대국민 홍보하고, 또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또 젠슨 황의 AI 기반의 대박도 계속 앞으로 이어가야 되는데요.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자기가 손익계산을 하더라도 이거는 한마디로 엄청난 바보짓을 하니까 그걸 중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나는 멀쩡하게 잘 있는데. 또 재판부에서 판사들이 다 재판중지한 그 결정은 헌법 84조를 이해하고 다 결정한 사안들인데 왜 거기에 무슨 재판중지법이냐. 이렇게 국민들 가지고 다 핑퐁 치면서 가지고 논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마지막에 강훈식 실장이 직접 나와서, 이걸 대변인도 아니고 직접 나와서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재판중지법 이거 추진 중단시킨 거거든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고검장이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의해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재판도 그 해당 재판부 판사가 재판 재개하면 이건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주 원론적으로 물었어요.

▷김태현 : 원론적으로요.

▶김성태 :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가 근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난 5월 말에 민주당 법사위 위원 중심으로 해서 법안을 발의해서 이미 법사위까지 이거는 통과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대기법안이에요. 이걸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걸 강훈식 비서실장의 입을 빌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지시킨 거예요. 이거는 당 내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당대표의 자기 정치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입장 분명히 이거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김태현 :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말라 뭐 이런.

▶김성태 : 그렇지. 그러니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뭐요?

▶김성태 : 이 재판중지법은 현재 자신들 집권세력 민주당이 이걸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막은 거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만일 또 재판부에서 재개된다 그러면 그때 이 법은 처리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법부, 재판부 당신들도 쉽게 입법 처리할 생각은 하지 마라 이 메시지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재판부를 향한 메시지도 있다?

▶김성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 뭐 그런 의미가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의원님, 그동안 당정, 대통령실하고 당대표의 엇박자 얘기들 많이 언론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 메시지 하나로 끝났다고 보세요?

▶김성태 : 제가 전에도 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의 최대의 큰 걸림돌은 제1야당 국민의힘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나친 견제와 비판, 정치적 압박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친정집인 집권당, 쉽게 말하면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강성세력들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의 최대의 적이라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거는 벌써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참았어요, 이걸. 그런데 지난번 추석 전에 보십시오. 그렇게 검찰 해체쇼 하고 난 뒤에 그때 그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집에서 뭐 추석연휴 즐겼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방송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즉 그 말은 정청래 당대표 중심으로 이 당정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제동과 그리고 견제를 위한 목소리를 날린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모든 부분이 이제 APEC도 끝나고, 또 한미 관세협상도 끝나고 이런 과정에 당정의 쉽게 말하면 주도권을 용산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쥐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이제는 확 여권의 그립감을 쥐겠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청래 당대표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 입장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그동안 사법개혁을 포함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이거 연말까지 다 완성시키고, 내가 직접 내년 6.3 지방선거도 내가 이 선거를 책임지고 끝장낼 것이다.

▷김태현 : 그리고 당대표 재선하고 뭐 이런 얘기요.

▶김성태 :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견제와 제어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이제까지 약간 엇박자도 있고 알력이 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완전히 힘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김성태 : 그러니까 보십시오. 용산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의 입장이 나오니까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정청래 당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 대표적으로 박홍근 의원은 서울시장을 꿈꾸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현재 일방통행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더 긴밀한 소통을 해 줘야 된다. 즉 그 말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라는, 그렇게 해서 당 운영을 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김태현 : 어쨌든 이걸 기점으로 힘은 이제 완전히 대통령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게 우리 의원님의 분석이시고요. 그런데 야당 얘기해 볼게요. 시정연설을 어제 보이콧했어요. 그러고 상복 입고, 마스크 쓰고 대통령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저희 화면 나가는데요. 이 장명 어떻게 보셨어요?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 게 잘한 겁니까, 아니면 못한 겁니까?

▶김성태 : 저는 지금 상황은 정말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고 봐요. 다른 정치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야당이 국민들에게 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때로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그렇게 집권당 민주당은 공세를 가하면서 결국은 국민적 역풍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일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뚫려버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특검을 동원해서 최종 종착역, 목적지로 어디를 가고자 하는 겁니까?

▷김태현 : 위헌정당 해산이요?

▶김성태 : 바로 헌재를 통해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반을 민주당 중심으로 이 입법권력과 특검이 만들어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헌재에다가 심판 청구를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의 오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로 자기적 일방적인 입장이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집권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져야 돼요. 이런 대통령을 갖다가 당정관계를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소홀히 했든,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했든, 대통령이 저런 독단적인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제오늘의 일이었냐, 너희들은 뭐 했냐.

▷김태현 :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김성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세력으로서, 집권당으로서 당정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져야 돼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현재 민주당이 지금 정치를 통해서, 이 특검을 통해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이 부분은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서 제1정치세력,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부인 국민의힘 해체쇼를 갖다가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본적으로.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래서 국민의힘 제1야당 말살 해체쇼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제1야당이 그러면 대통령이 728조 시정연설을 하러 왔다고 순순히 자리를 내 준다면 쟤들은 저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후배들, 우리 당에서 하는 결정을 저는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김태현 : 여기서 시정연설 보이콧 안 하고 그냥 와서 박수 치고 있었으면 여당이 무시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성태 :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 시정연설을 한번도 야당도 이걸 막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제일 먼저 시도한 세력이 누구냐, 바로 3년 전에 2022년 10월 26일입니다. 그때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바로 이 행위를 한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때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김태현 : 당사 압수수색이요?

▶김성태 : 그 당사 압수수색하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세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쉽게 말하면 압수수색한다 그러니까 정치탄압으로 그때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바로 로텐더홀 밑에 계단에서 어제 국민의힘 한 행위를 저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앞서 박상혁 의원에게 그 부분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박상혁 의원의 답은 뭐였냐 하면 일단 죄의 질이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검찰의 압수수색이니까 검찰을 통할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인데. 지금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인데 특검하고 정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하던데요.

▶김성태 : 검찰은 더 검찰청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검찰 조직이라는 건 인정되어 왔고요. 특검은 말 그대로 이 특검이 어떻게 출범했습니까? 절대 입법권력 민주당 중심으로 특검법이 법률로 제정돼서 이 특검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어떤 게 그러면 더 그걸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김태현 : 그러면 특검도 지금 민주당의 영향 아래 있다?

▶김성태 : 아무리 내로남불이지만 검찰 조직보다 더 현재 민주당이 영향력이 있는 게 특검이지요. 그 특검 만드는 데 현재 야당이 제대로 된 그 특검에 뭘 관여를 했습니까. 아예 배제되고 만들어진 게 지금 특검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만약에 영장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그러면 수사 더 진행한 다음에 진짜 위헌정당 해산으로 당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고 보세요?

▶김성태 : 저는 이 부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벌써 두 번째 국회의원 현재 구속영장 신청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문제는.

▷김태현 : 그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건 또 당과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게 특검의 입장대로 가면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뜻을 따랐던 구십몇 명의 의원들까지도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내란동조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다 뚫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헌정당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런 측면에서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제 불체포특권도 포기한 마당이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렇게 특검에 영장 청구 내용대로 저는 절대 그렇게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존치되냐 마냐 하는 그런 생사여탈을 현재 그 재판부가 쥐는 건데요. 그걸 쉽게 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위헌정당 해산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별론으로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김성태 : 정치적 책임에서 보면 우리가 집권세력이었으니까.

▷김태현 : 아무도 안 지려고 그러는데요.

▶김성태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뭐 비판 많이 했지요. 야단도 많이 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곱씹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 그런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 아픈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당을 자정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곽종근 사령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공방 있었잖아요. 국군의날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 불러다가 내 앞에 불러다놓고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거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김성태 : 바로 이런 부분이 제1야당이 그렇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절대입법 민주당을 갖다가 이렇게 대응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이게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집권세력, 이 보수정치세력을 더 이상 궤멸되지 않게끔 본인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곱씹어보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앵그리 성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