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본격화…"연내 법안 발의 목표"

민주당이 오늘(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에 힘을 싣겠단 방침을 드러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기존 5대 사법개혁 과제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까지 추가한 7대 과제를 추진 중인 민주당은 사법행정 체제 역시 개혁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 농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 등을 비판하며 "이런 모든 문제의 해법이 구조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행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체제가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했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이 법안은 입법에 이르지 못한 채 불발됐는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토대로 법원행정처 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단 구상입니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입법 일정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