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육성…세제·금융 지원에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 7천억 원 수준에서 2040년까지 21조 1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기술과 자본 진입장벽이 높아 민간 진출이 어렵고 대부분 업계가 신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산업 지원과 규제 합리화로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재자원화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현재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포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주요국 관세율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할당관세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분야도 포함해 재자원화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에서는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부분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직접투자·대출·보증 지원을 추진합니다.

내년도 예산 37억 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도 보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기금 출범 1년을 맞아 성과와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기금 설치 이래 올해 9월까지 누적 6조 5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운송 인프라 등 분야에 연간 1천억 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하며, 공급망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천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저신용 등으로 여신 한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재무평가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되던 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는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