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의미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송영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핵추진잠수함' 승인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미국 법적 제한 있어…우리는 하청처럼 하고 무기 산업처럼 완제품 사 오는 구조 될 수도"

송영관 /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핵잠수함 기술은 매우 핵심적인 기술…핵 폐기물 처리, 한국 좋은 기회 잡은 듯"
--------------------------------------------

▷ 편상욱 / 앵커 : 돈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어제 투자와  관세 협상 외에 우리한테는 깜짝 소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깜짝 요구가 나왔는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 어제 정상회담 당시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모두 발언인 듯 이 대통령의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대신 오늘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손석민 논설위원, 일단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에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잠수함 연료 그러니까 농축 핵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왜 핵잠수함을 만들도록 승인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 논란인데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연료입니다. 연료를 강조한 부분 그리고 저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산업적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소재로서 잠수함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꽂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의 낙후한 조선업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배로 그냥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소도 특정을 했잖아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오션이 가지고 있는 필리 조선소, 그렇게 좀 점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리는 연료를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잠수함을 줘버렸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준형 의원님?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지금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어제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중국 잠수함 쪽을, 중국 쪽을 탐색 추적한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내일 시진핑 주석이 오는데. 그것도 국빈인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똑같이 불러놓고 중국을 콕 찍어서 얘기를 했죠. 했는데 저건 저는 전술이거나 또는 실험 적어도 전술이었더라도 중국한테는 실언이라고 아마 바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 편상욱 / 앵커 :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얘기였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런데 아마 진짜 필요로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핵 쓰레기가 너무 평화적 이 부분에 대해서 꽉 막혀 있는 데다가 작년에 또 민감 국가로 지정돼서 우리가 꽉 막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더 치고 나갔는데 앞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도 전술 앞으로 치고 나갔는데 그 치고 나간 것만 응답을 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건 연료의 재처리죠. 그리고 보통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이 발전에서는 3에서 5% 정도 농축하는 거고요. 핵추진잠수함은 20% 농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핵폭탄은 90% 이상 농축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농축 과정을 이렇게 줘버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저농축도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건 사실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 위원님, 일단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럼 우라늄 농축도 하게 해 줄게. 기름도 못 만들게 하면서 차를 사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를 사준다는 얘기는 기름을 넣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여지는 없어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해군이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거는 좀 논의를 별개로 하고요. 일단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연료가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핵 폐기물 그 부분을 민간 기업이 와서 지금 이렇게 농축을 하도록 허락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풀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우리 핵 폐기 문제가 사실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트럼프 말대로 혹시 필리 조선소에서 한화오션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미국한테. 그런데 핵 건조 핵잠수함 기술은 굉장히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호주가 지금 2021년도에  오커스에 가입을 하면서 미국한테 핵잠수함을 받기로 하고 가입을 했잖아요. 프랑스한테 잠수함 도입을 다 해제시키고 그래서 프랑스하고 호주하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호주한테 그거를 줄까 말까 지금 이 논의가 지금 이르고 있어요. 그만큼 핵잠수함 문제는 큰데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진짜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 우리 조선업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죠.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오늘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종합  국감이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안규백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저게 가능한 일이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일단 필요한 부분이 일반 군함 내지는 함선을 만드는 것 말고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려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도크도 좀 보강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주 예민한 군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닉하는 시설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시설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답변이. 그래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해군 쪽에서 답변은 10년은 걸릴 것 같다. 

▷ 편상욱 / 앵커 :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때까지 10년이 걸린다?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해군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이지만 가야 할 길은 엄청 길고 멀다는 거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미국의 조선은 거의 그냥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걸 다시 세운다는 거고 또 우리가 해소해야 하는 게 미국의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주지 않는. 어쩌면 우리는 하청처럼 하고 미국에서 다 만든 걸 그냥 물건을 사오는, 무기 사 오는 것과 똑같아질 수도 있는 이 여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은.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지금 잠수함 건조업체로 낙찰된 게 지금 한화오션이잖아요. 한화오션은 잠수함을 많이 만들어봤지 않습니까? 재래식 디젤 잠수함입니다만 핵추진잠수함도 한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러려면 이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사거리를 했을 때 미 국방성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한테 그걸 허락해버리면서 미국이 차후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미국이 할 수 다고 완전히 난리가 났을 때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기술을 한국에 이렇게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미국 군부의 의견일 텐데 이걸 어떻게 또 극복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 위원님 일단 핵추진잠수함이 연료를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했던 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 중에 한 20% 되겠지만. 미국에서 그걸 구태여 막았던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갖게 되면 언제고 핵무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농축할 수 있도록 오케이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진보 아니겠습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이든 때는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되면 MPT 문제도 나오고 미국 핵 북한의 핵 문제도 나오고 점점 사안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이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적으로 진짜 중국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퍼질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에서 이게 지금 계산된 얘기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중국 잠수함을 우리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잘 캐치하기가 어렵다. 시진핑 주석이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일모레 한중 정상회담을 갖죠. 시 주석이 이걸 갖고 문제를 삼을 일은 없을까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의제가 있을 텐데 사실 어제 이야기는 좀 약간 돌발적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지, 한다면 정상회담장에서 할지 아니면 실무선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이제 좀 정제된 메시지로 나올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대통령실 설명은 중국 잠수함, 북한 잠수함이 아니고 그쪽 해역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디젤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잠항 기간이 긴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일종의 이제 좀 마사지, 좀 말을 좀 다시 풀어주는. 

▷ 편상욱 / 앵커 : 중국을 좀 덜 자극하도록.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런 과정을 거쳤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