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해도 끝난 게 아니다"…'타결' 한미 협상, 남은 과제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송영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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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트럼프, 이번 아시아 투어서 한중일 퍼즐 맞추기 위해 성과 내려고 했을 듯"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덜 뺏긴 것…이 과정에서 더 치열하게 버티고 이익 쟁취해야"

송영관 /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입장은 일관된다고 생각해…미국, '연간 200억 달러' 쟁점에서 양보했을 듯"
"투자 수익률 5대 5…낙제는 면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러트닉 '무역 합의에 반도체 미포함'…반도체 관세 문제 불씨 남아있어"

● "대단한 협상가"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트럼프, 내년 중간선거 있어…대미 투자기금법 통과 지연시키는 게 도움 될지도"
"트럼프 상호관세, 미국 대법원 위법 판단 예단 힘들어…위법 땐 중단 가능성 있어"

송영관 /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안 지연 전략 타당해…비중 늦추고 현대차 관세 인하받는다면 나쁠 건 없어"
"다음 주 미국 대법원서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성 심의 시작돼…위법이라면 혼란 생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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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그럼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어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매우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는데 협상 내용부터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 어제 한미 관세 협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노딜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사실 지배적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타결될지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뭐 그게 이렇게 타결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오히려 쫓기지 않고 이전에는 미루는 것도 방법이다, 노딜도 방법이다. 저는 그게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영관 의원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저도 김 의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마지막에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전용기 안에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었는데 그렇다면 어제 전격적으로 타결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예 APEC 참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시아 순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중국, 일본, 한국 전체 퍼즐이 맞으려면 저는 뭔가 한국에서도 성과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어제 87분 만에 숫자까지 다 나온 것을 보면, 합의했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지난주에 뭔가 다 된 것처럼 접근했다가 무산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숫자가 예를 들면 250억 불에 8개월이었는데 200억 불을 내렸다든지 수익률이라든지 투자위원회 이런 것들을 그때 1차로 드래프트를 했던 것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좀 낮추면서, 약간은 양보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양보도 아니지만 양보하면서 아마 타결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영관 의원께서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저도 뭐 우리 입장은 비교적 일관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입장이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결된 후에 이제 백악관에 지금 팩트시트가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발표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미리 미국에서 준비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10년, 200억 불 그 부분이 좀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나. 거기서 미국이 양보하면서 타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외신 반응도 좀 살펴봐야 해요.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외신들도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타결될지 몰랐다는 게 대체적인 보도 톤이었고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좀 얻은 게 많은 협상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일본에 비해서 일단 투자금이 한 2000억 달러 적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투자처와 관련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둔 것도 한국이 좀 쉬운 말로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도 깜짝 성과고 예상 밖의 진전이었다는 점에서 어제 협상 타결에 대해서 한국 쪽에 조금 무게를 더 주는 외신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제 이 타결 결과에 대해서 그럼 김준형 의원께서는 한국 입장에서 몇 점 주시겠어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점수 주기가 힘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린 게 이겁니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덜 뺏긴 거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하기에는 일본은 거의 항복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2차 대전 항복문서처럼 보였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게 기준을 맞추는 것은 최악은 피한 거죠. 최악은 피했지만 또 해석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요. 우리 지난번 트럼프는 사실상 신뢰 자본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남는데 잘 되면 선방, 여전히 저는 그 학점 중에 I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I?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인컴플리트. 그래서 이 과정에서 더 치열하게 버텨야 하고 우리 이익을 쟁취하는 이행 과정에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송영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돈 문제부터 놓고 따지면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되 매년 한도를 200억 달러로 한정한 거잖아요. 그게 외환보유고의 위기를 지키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맥시멈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덜 뺏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어쨌든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이건 좀 약간 큰 틀에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협상이 안보 분야하고 그다음에 통상 분야하고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거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이 가서 건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미국의 굉장히 핵심 기술인데 그걸 우리가 이전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플루토늄 농축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바랐던 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상 부분을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우리한테 좋은 거는 사실 7월 말 이전에 한미 FTA를 우리가 지키고 그다음에 뭐 마스가라든가 이런 걸 통하고 그리고 민간 투자를 해서 우리가 2000억 추가 이런 요청을 안 받는 게 가장 좋았죠. 그래서 그걸 가장 좋은 점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거는 7월 말에 우리가 스스로 사실 한미 FTA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 단계가 뭐였냐 하면 15% 하고 그다음에 3500억 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정부 김용범 실장이 발표한 건 5% 정도의 그거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의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불로 다 납입을 해라.

▷ 편상욱 / 앵커 : 업프론트라고 얘기해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업프론트라고 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 대응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거를 2000억 불로 좀 낮췄단 말이에요, 3500불에서. 그다음에 이거를 트럼프 문제 3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한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환보유고 4200억 불 정도 있는데 그래도 매년 충격이 안 가는 정도의 범위가 한 150억에서 200억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률이 5:5라는 거, 그런 거는 좀 사실 우리한테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 편상욱 / 앵커 :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죠.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한 B학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낙제는 면했지만 그렇게 잘한, 그러니까 여러 여건이 있지만 그리고 협상단이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다. 그래서 종합하면 저는 한 90점 정도, 안보하고 통상을 하면.

▷ 편상욱 / 앵커 : 연간 200억 달러, 제가 우리 돈으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28조 원 정도 되더군요. 김용범 정책실장 설명은 이 정도면 외환보유고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맥시멈이다. 괜찮다, 이런 설명인데 동의하시나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잘 된다는 보장에서 그렇잖아요. 그 투자가 실패하거나 또 지금 투자위원회는 누가 주도권을 갖냐며 이런 것들이 중간에 만약 실패했을 때 매년 200억 불을 내야 한다면 사실 경제에 미치는 여전히 빛이고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일단 운영 방식도 200억 달러씩 우리가 매년 투자를 한다면 미국 마음대로 투자하는 건가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 부분은 이제 여러 안전장치와 구조적으로 어제 조금 설명이 됐는데 먼저 투자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투자위원장을 맡고 거기서 투자처를 어떻게 할지 정한다는 것이죠. 다만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를 위해서 이제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제 협의위원회의 장을 맡아서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구속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게 관건이죠. 당장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에 별도로 지금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한국이 100% 시장을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어제 우리가 발표한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제 협상에서 좀 빠진 부분이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한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러트닉 장관 이야기는 반도체 부분은 어제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 면 자동차 부분은 우리가 선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부분은 대만과, 타이완과 우리 경쟁국인 타이완과 같은 불리하지 않게 대우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러트닉 장관 이야기는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미 양측의 발표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확인된 것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깎게 된 거잖아요. 일단 어제 현대자동차가 환영 성명도 냈던데 이 부분은 잘 된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이 부분은 잘 된 거죠.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게 뭐냐 하면 25% 올라갔다가 15%로 내리는 시점인데요. 이게 국회를 완전히 통과할 때가 아니고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부터 바로 15%로 내려가는 것도 우리한테는 좋은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영관 위원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최소한 일본 자동차하고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한미 FTA를 생각하면 너무 아쉽죠. 0%에서 15%를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왜 철강 관세는 계속 50%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철강 관세는 그거는 트럼프 1기 때도 처음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UST를 미국이 이제 일본이 인수하냐. 그것도 굉장히 일본에서 미국에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철강 관세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국한테 좀 예외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좀 저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상을 미국과 무려 23차례를 했습니다. 장관급 협상을요. 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극적으로 타결된 건데 이 과정에서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 이렇게 추켜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 김준형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료 이름을 콕 집어서 이름까지 정관 김, 하프 네고시에이터 이렇게 한 것은 그 김정관 장관을 추켜세운 겁니까 아니면 약간 좀 견제한 겁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터프 협상가는 시진핑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뭐 의례적인 얘기입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아니요, 저는 예측을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돌려보니 저 말은 그냥 협상을 완결 지으려는 트럼프의 생각 때문에 사실 그 얘기를 김 장관을 했다는 생각이 역으로 추적하니까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너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잠 잤다. 이런 말 비슷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한 협상이다, 잘한 협상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일본하고 비교해서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 투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0억 불 얘기하는 그 얘기가 없거든요. 외환 수익액으로 한다니까 거기에는 이우리 기업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러트닉은 당장 그 돈으로 알래스카 가스관 그거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판단하기가 좀 시각에 따라서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래서 김정관, 아까 사인할 때까지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데 저는 사인해도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해석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또 변하기 때문에.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러니까요.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일단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뒷받침해 줘야 할 일들이 있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법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대미 투자기금법 가칭인데요. 이게 통과가 돼야 이제 MOU가 체결될 수 있고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MOU가 체결되고 나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서 관세율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는 다음 달 중에 법안을 제출해서 여당이 중심이 돼서 국익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 협조를 받아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법안 제출된 달의 1일, 그러니까 11월 1일로 소급해서 자동차 관세 부분을 확정시키겠다는 게 어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외교 전문가로 모신 겁니다만 김 의원도 국회의원이신데 .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지금 당장 제가 지금 반대표를 던져야 할지 찬성표를 던져야 할지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 그래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왜냐하면 저는 이거 트럼프가 유한하거든요. 저는 내년이 트럼프한테는 오히려 중간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좀 반대해 주고, 끌어주고, 지연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제출되어 있는 거 법안을 좀 딜레이 시키는 것도 우리를 돕는 게 아닐까, 시작시키지 않는 거.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반대 국회에서 반대가 나와서 법안이 지연된다면 현대차 등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시점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아니요, 제출되면 그 순간부터 제출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성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제출만 되면 일단 관세 인하는 되는데 투자는 좀 늦춰지면서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아직까지는 지금 완전히 확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신박한 아이디어인데요. 송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약간 이른바 전략적 지원 전략 같은 것도 쓰는 건가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게 좀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난주에 이 협상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유로 든 게 뭐냐 하면 이게 양국 일본하고 한국의 국회 비준을 다 받아야 하는데 이건 비준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적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 비준을 좀 늦춰주고 대신 현대차의 15% 관세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사실 그건 우리한테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상호 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그렇지만 1, 2심에서는 지금 다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걸 유지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건 또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리가 이제 투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 모든 것들이 혼란에 빠지게 돼서.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예를 들어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대법원은 6:3으로 보수 쪽이 우위인데 그래서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든데 만약에 위법성이 나오면 트럼프가 불복하든지 이게 멈추든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다려 볼 필요가 존재하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대법원이 보수 우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1, 2심이 전부 다 위법하다고 나왔다면 끝까지 대법원에서도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다려봐야 하는데.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만약 이게 위법하다 나왔으면 그럼 우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관세 내려달라면서 투자를 약속했던 2000억 달러 다 중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그게 언제쯤 판결이 나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내년 초?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도 빨리 트럼프도 이거 좀 빨리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해서 이걸 기일을 일찍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이걸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괜찮은 생각이에요.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성격으로 볼 때 대법원에서 위법하다 판결이 나와도 어떻게든 뒤집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럴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럴 가능성 있나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어떤 방향 방법으로 해야 할지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방식은 뭐냐 하면 의회를 계속 우회하는 방법이 주방위군도 마찬가지고 뭐냐 하면 긴급 사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도 문제지만 긴급 사태라는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위군 이것도 위법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정국이 확 달라질 수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 내부에서는 작년 12월 3일 우리처럼 이게 뭔가 정국이 그렇게 민주당 중심의 시위를 기화로 오히려 비상사태를 또 역으로 더 불러서 미국이 심지어 내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심심치 않게 또 주방위군도 투입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미국의 정치가 또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다만 내년 초까지 좀 기다려볼 문제이기는 하군요.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헌법에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현재 섹션 301 유치하고 섹션 232 조치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섹션 301은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불공정한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지금 합법인 거고요. 232 철강이나 이런 것처럼 국가 안보가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철강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IAPA에 대해서 불법성 위법인 난다고 그러면 트럼프는 이 두 가지 카드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301 유치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중국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는 좀 덜해야 될 것 같고.

▷ 편상욱 / 앵커 : 우방이지 않습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그러니까 232 조치인데 이제 그거는 품목별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전방위적인 여기서는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미 FTA를 복원해서 국가 간 소송 제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어필하고 이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