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관세 인하…"미·중 휴전으로 한숨 돌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송영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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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시진핑 '담판'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중국 적대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훨씬 치명적…한중 정상회담 재개, 엄청난 의미"

송영관 /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중 정상회담, 말레이시아 협상의 프레임워크 내용 그대로…양국 휴전 상태로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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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정상외교의 수퍼위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세 협상에 극적 타결을 이뤘고요. 오전에는 세개의 세계의 담판으로 불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또 송영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손석민 SBS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정상들이 부산에서 6년 4개월 만에 손을 맞잡았는데요. 오전 상황 잠깐 보시죠. // 곧바로 두 정상, 정상회담에 들어갔는데요.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 먼저 손석민 논설위원, 일단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는데 미국 쪽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1시간 40분 만에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출발했는데 아마도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 내지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본인 쪽의 성과 위주로 지금 한 줄, 한 줄씩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회담의 가장 큰 화두였던 희토류와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쪽의 이야기는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이. 그리고 대두에 대해서도, 미국 중산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표가 가장 많은 중산 농민들의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도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 미국의 가장 골칫거리죠. 펜타닐에 대한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리기로 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사가 타이완, 대만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 거냐였는데 트럼프 쪽 이야기는 타이완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준형 의원님, 국립외교원장 지내셨는데 미중 간의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이 부산에서 가진 미중 정상회담, 이 정도 결과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사실 이번 정상회담 여러 개 중에 트럼프의 온갖 관심은 미중과 북미였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일본하고 중국은 오기 전에 대체로 낙관적인,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분위기였고요. 오히려 한미 간 이게 퀘스천마크였는데 지금 보니까 미중은 예상했던 대로 5차 회담이었던 말레이시아의 회담의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그냥 그대로 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지금으로서는.

▷ 편상욱 / 앵커 : 송영관 위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저도 말레이시아의 합의 내용 프레임을 했다는 얘기를 벤센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가 안 되면 이거는 세계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텐데 다행히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 약간 휴전을 한 상황이어서 일단은 좀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세계 경제에 아주 큰 먹구름은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떠났는데 미중 협상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이 아마 있다고 봐야겠죠, 백악관에서?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게 하고 트럼프의 특히 1기 때도 그렇지만 2기 때 뭔가 공식 기자회견이나 공동 합의문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묶이기가 싫어해서.

▷ 편상욱 / 앵커 :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특이해서 나중에 자기가 바꿀 여지를 만드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그 자체가 크게 이례적이지는 않다, 이례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은 잠시 뒤에 계속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손석민 논설위원, 시진핑 주석 우리나라를 지금 국빈 방문한 거죠.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이제 국빈 방문의 형식을 취했죠.

▷ 편상욱 / 앵커 :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죠. 모레죠, 모레.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모레, 1일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화통신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에서 한번 유출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경제 무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자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로 보면 산업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공급망 교란 문제 그리고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여러 전략적인 자원들 중에 희토류라든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역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준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한민국에 온 게 지금 11년 만이잖아요 .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동안 중국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이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사실 윤석열 정부 3년간은 거의 정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망가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인데 그만큼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건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뭔가를 좀 기대를 하는 거고 우리 측에서 보면 미중이 싸울수록 우리가 불리한 거고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이번에 얻은 교훈은 뭐냐 하면 친하다가 저쪽이 리스크가 됐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중국이 우리가 적대적이 됐을 경우 우리에게 훨씬 더 경제에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중 간의 이 관리를, 최소한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재개되는 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송 위원이 보시기에는 중국과의 어떤 쟁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대두 되는 게 이제 희토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급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한령 해제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중 FTA를 지금 더 확대하자. 그래서 서비스하고 투자 부분도 그쪽으로 좀 나아가자 하는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논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