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3주차 오늘 상임위 10곳서 실시…검찰개혁 핵심쟁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오늘(27일) 국회는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이 감사를 벌입니다.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에선 오늘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부각하며 검찰 수사·기소 권한 분리 등 자당의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이 사정권력을 틀어쥐려는 의도가 있다며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노동 현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무위원회에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고 기재위에선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집니다.

과방위는 국가위성센터 등에 대한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으며 국방위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장 시찰을 비롯해 현대로템 등에 대한 현장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행안위는 충청남도와 충남경찰청,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문체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체육계 현안에 관해 질의하며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해수위는 국회에서 각 지역 항만공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사를, 국토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항공 관련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