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 위기…5년간 진료 30% 늘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의원을 찾은 자립준비청년이 5년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4년 12월 기준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8천501명의 최근 5년(2020∼2024년) 정신건강 진료 이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자립준비청년은 2020년 687명에서 지난해 898명으로 30.7%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진료 인원이 전년 대비 19.7% 증가했으며, 2023년에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9.5%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건강보험 가입자(4천955명)와 의료급여 수급자(3천546명)로 나눠 살펴보면 증가 폭은 건보 가입자에게서 컸으나, 전체 진료 인원 자체는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경우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326명으로 5년간 약 4배 이상 뛰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00∼600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았습니다.

이 기간 2020년 612명에서 2024년 572명으로 6.5%가량 감소했으나, 진료 인원 규모 자체가 건보 가입자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질환 종류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감정 상태의 비정상적 변화와 우울증 등이 동반된 '정동장애'로 진료받은 경우가 58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두 집단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자립 이전부터 전 과정에 걸쳐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호 단계부터 자립 이후까지 단계별로 개입하는 체계적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