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안가 회동' 이완규 "증인선서 거부"…법사위, 시작부터 고성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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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선서 거부

성치훈 /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완규 선서 거부, 순서가 뒤바뀐 것‥선서 후 증언 거부하면 되는 것"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민주, 이완규 수차례 고발‥근거 없이 여론몰이식으로 접근해선 안 돼"

▷ 편상욱 / 앵커 : 다음 국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후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때아닌 증인 선서 거부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국감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앞서 법사위 국감에 나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서를 하고 증언을 거부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아예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일단 선서를 한 다음에 본인이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분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국감장에서의 나의 답변이 나의 수사와 관련돼서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방어권, 피해자는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겠으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단 선서를 한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고 본인이 이거 혹시 재판 과정에서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나의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해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이나 여당 의원들은 아마 비판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워낙 이전에 거짓말로 의혹이 많이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국정감사장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증인들을 불러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사실상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는 저런 행동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민찬 부위원장, 일단 이완규 전 처장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부하는 것도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그렇죠. 법적으로 증인 선서는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 수차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에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여론몰이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봐요.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안가 회동이거든요. 안가 회동에 여러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요. 박성재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또 있어요. 김주현 민정수석 이미 수개월 전에 특검이 불러서 수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영장도 치지 못하고 후속적으로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지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완규 전 법제처장만 왜 국회에 불러서 이렇게 마치 뭔가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몰아가는지, 저는 민주당에 오히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직을 담당했던 자로서 증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김현지 총무비서관, 지금은 부속실장이죠.  김현지 비서관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공직에 있음에도 왜 증언대에 서지 않고 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지. 왜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본인들이 검찰이 되고 마치 법관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본인들이 단죄하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