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부동산 논란 속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정부 기대감"·"오판 말아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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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질 요구 확산

이지혜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 '부동산 정책 실패할 것' 발언은 국민 상대로 저주 퍼부은 것"
성치훈 /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상경 차관 경질하면 정책 실패로 보일 수 있어‥혼란 주지 않아야"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당정, 보유세 엇박자‥정부 정책 신뢰 잃어 인적 쇄신해야 할 것"
손수조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부동산 시장에 문 정부 때 '벼락거지' 학습효과 있어‥국힘, 공포 조장 아냐"

● 민심 갈수록 '활활'

이지혜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다음 주 APEC 예정‥부동산 정책보다 관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듯"
성치훈 /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보유세 인상, 여론조사만으로 판단 어려워‥공급 대책 활발해지고 부동산 시장 흐름 봐야"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부동산 정책, 민주 지지층에 민심 이반 부를 것‥자금 급한 실수요자에게 직격탄"
손수조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지방선거 앞두고 세제개편 쉽지 않을 것‥청년층, 부동산 정책 비판 60%대 조사도 나와"


▷ 편상욱 / 앵커 : 정치는 딱 한 가지 색으로 설명되지 않죠. 입장도 해석도 다른 네 분과 함께 오늘은 정치권 현안 더 깊이 다양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4인4색'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입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 어제 고개를 숙이며 사과는 했습니다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과도 부족했고 또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이성경 국토부 차관 사과했습니다만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도 박지원 의원이나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 즉 그만둬라는 의견입니다만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주무부처 차관이 공석이 되면 정부 정책이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사퇴하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당내 의견 어떻습니까? 

▶ 이지혜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일단 부동산 대책이 왜 필요합니까? 집값이  비싸면 집을 사기도 어렵고 그리고 집을 구입한다고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대출금을 갚느라고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 동력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했던 10월 15일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러한 말은 사실 집값이 안정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저주를 퍼부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상경 차관의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 차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와 발언이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망각한 처사였다고 생각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의 개인의 자리를 경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따져봤을 때 어떤 정부의 제스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면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구나.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이 맞지 개인의  경질이 아니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국민의 마음을 사그라들게 하고 그리고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준다고 하면 경질이 맞고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좀 따져봐서 이재명 정부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민찬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 경질을 할까요? 

▶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정권에서 또 우리가 많이 봤지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지금 밀리면 이 내놓은 정책까지도 우리가 철회를 해야 한다.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과 싸우다가 결국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경 1차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인데요. 정책은, 특히 이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과 염원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경 차관의 해명이 좀 잘못됐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본인이 갭투자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지만 과거에 있던 그 집이 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려고 갭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가격이 좀 엄청 많이 올랐죠. 이미 이상경 차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표된 정책 내에서도 엇박자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유세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 합동 보도자료에 보면 3항에 분명히 세제 부분을 정상화하겠다, 검토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나고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자마자 여당에서부터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자 많은 정부 관계 당국자들이 이 말을 뒤집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일신하는 모습은 인적 쇄신밖에 없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국민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좀 더 친화적인 인사들로 인적 쇄신을 하는 게 부동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의장,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상경 차관을 경질한다고 하면 지금 현 정부 각료 중에 다주택자도  있고요. 갭투자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도 다 같이 정리해라. 이런 요구가 나올 게 뻔한데 좀 고민이 좀 심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지금 이 차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갭투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퇴하라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을 설계한 사람인데 국민들 일부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발언, 실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 여부를 고민하는 것에서 평등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곧 정부의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될 거고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설계를 한 4인방 중에 한 명인 이 차관이 사퇴를 하게 될 경우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정부 정책 지금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뭔가 집값에 나도 뛰어들고 싶다는 그런 욕망 이걸 제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 공포감을 제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집값 오르기 전에 나도 뛰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공포감들 때문에 다 너도 나도 빚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차관이 물러나게 된다? 경질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 정책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 그러면 집값도 오르겠네. 집값 잡는다는 건 실패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또 너도 나도 달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공포와 혼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단은 지금은 일단 공급 대책을 확보하고 뭔가 발표할 때까지는 정책 설계자인 이 차관이 책임지고 유지를 하되 이 정책이 공급 대책까지 나온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취 문제를 거론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수조 대변인, 그런데 여당 복기왕 의원이 또 어제 다름 아닌 SBS 라디오에 나오셔서 15억 정도 되는 주택은 서민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는데 본인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국토부 차관도 사과를 하고 복귀한 의원도 사과를 하는데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 같죠? 

▶ 손수조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잠깐의 마치 쇼츠를 찍는 듯한 그런 짧은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지금 각종 커뮤니티나 온라인상에서는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발언으로 인해서 마치 이것을 가지고 그럼 나는 난민 나는 기생충 마치 이렇게 밈처럼 돌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사실에도 맞지가 않죠. 어떻게 15억원이 서민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평균 금액을 봐도 약 4억 어느 정도가 되고요. 서울 지역만 봐도 평균이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33억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그것을 실드 치기 위해서, 즉 방어하기 위해서 15억 아파트 서민이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말 일반 감정과 동떨어지는 이런 발언을 듣고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대출을 막고 규제 일변도였던 그런 정책을 한번 경험한 바가 있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벼락거지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치솟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거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즉 뭐냐 하면 그 정권 시절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의 머릿속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엉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 누구 하나의 경질이 아니라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노선 변경과 폐지가 있어야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라서 56%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린 33%로 집계돼서 부동산 이슈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부정 평가 사유를 보면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의 부정 평가 이유가 11%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미 2%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 사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부정평가 사유의 순위로 껑충 뛰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지혜 부대변인님 

▶ 이지혜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이전 대책과는 다르게 이번 부동산 정책이 서울 수도권의 전역에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 여론조사에 반응을 한 것일 테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나온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135만 호 공급한다는 공급 계획도 같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다운 계약서나 부동산 불법 행위 등 이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보호나 공급 확대 이런 측면에서의 기대와 우려가 같이 섞인 그런 여론조사 반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섞인 그런 여론조사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주에 바로 APEC이 예정이 되어 있고 트럼프와 시진핑 등 세계의 정상들이 한국을 찾아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관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더 관심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기 하나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 기대감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민찬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높은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부동산 정책 이렇게 계속 추진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 날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일주일 만에 특히 부동산 민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가격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민심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는 이번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던 지지층으로부터 민심 이반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도강, 금관부라고 하죠.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많은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강남 3구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040 이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왜 우리의 실생활에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점점, 점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요. 실수요자 측입니다. 특히나 정책 자금을 대출을 받는 디딤돌 대출, 이런 걸 받는 분들에게 직격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많은 여권 인사분들은 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정책 대출 한도가 1억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생아 대출 그러니까 갓 아기가 태어나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자금이 급한 저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직격탄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민심들이 점점, 점점 퍼지다 보면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번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오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국갤럽에서는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내놨습니다. 잠깐 내용 좀 볼까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평가 적절하다가 37%, 적절하지 않다가 44%로 더 많았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가 26%, 낮춰야 한다가 27%로 비슷했고요. 대신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가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 이후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 보유세에 대한 걸 보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정확히 입장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 증세를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조세 정의 차원이나 보유세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낮다는 이유 때문에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만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유세를 많이 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  낮춰야 한다고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제 안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지하거나 높여도 된다.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수십 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거둬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 갖고 이 정도면 높여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건 저는 섣부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공급 대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많이 짓겠다가 아니라 짓는 것은 사실 장기적 대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요인들을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병행한 다음에 또 시장의 흐름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충분히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 논의 카드는 당내에서 주장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원칙적으로는 정부도 당도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원론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인용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조 대변인님, 일단 여론 추이에 봤을 때 보유세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 이제 내년에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 손수조 /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금을 건드리는 문제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굉장히 우리 많은 주민들께서 피부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정책적으 로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제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보유세 같은 것만 해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을 만큼 정책의 향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다소 조금 올랐다 내렸다고 하지만 그 수치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청년층인데요. 결국 지금 실수요자 중심의 이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는 결국 청년층일 텐데 이 청년층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퍼센트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겠지만 60%까지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인생 설계를 하면서 나는 돈을 월급이 이 정도니까 월 이만큼 이만큼 모아서 몇 년 후에는 여기로 이만큼 가야지라고 설계해 놨던 모든 인생 설계가 지금 이 10.15 부동산 정책 하나의 모든 인생이 지금 무너진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들의 표심이 이번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히나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예상할 때는, 시장이 예상할 때는 집값이 굉장히 뛰는 강남 3구 이런 곳에는 당연히 규제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집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는 데도 모두 토허제로 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보면 지금 전형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민주당이 너무나 오만하게 당연히 이쪽은 우리를 찍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으로 흔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세제까지 건드린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