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 4000억 육박

[경제 365]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금액은 총 3천8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직구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하거나 위조 상품을 들여오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세법 위반이 2천4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1천28억 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이 370억 원, 마약 밀반입이 4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 123건, 보건사범 67건, 지식재산권사범 33건 순이었습니다.

피의자 가운데는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10명, 20대 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17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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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 중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발생한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금액은 약 160억 원이지만, 회수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HUG가 채무 상환을 요구해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