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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산재 막겠다며 CCTV 설치?…안전 관리 인원 늘려야"

입력 : 2025.10.23 11:15|수정 : 2025.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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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한 명이 홀로 근무하는 작업장, 곁에는 동료 대신 작은 녹화 장치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작업 현장에도 동일한 장치가 작업자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발전소 현장 안전 관리를 이유로 현장에 대거 설치된 '이동형 블랙박스'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 장치들이 오히려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카메라만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 2인 1조 의무가 지켜지지 않거나 촬영을 위한 최소한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영훈/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 영상을 근거로 노동자의 부주의를 탓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켜보는 곳에서 저희는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측은 "CCTV나 블랙박스는 근로자 감시나 사고 원인 책임 전가 목적이 아닌 현장 안전 관리용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에 설치된 이동형 블랙박스 182개 중 85%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2020년 이후 구매됐습니다.

문제는 수백 대의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운영 기준조차 없다는 겁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액션캠이나 블랙박스와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성무/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민주당) : 이 기계 장치, 감시 기구를 늘리는 것이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요원, 또 안전 규칙에 맞게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인력 확충과 위험 현장 개선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취재 : 김소영 TJB, 영상취재 : 성낙중 TJB, 영상편집 : 위원양,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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