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영교 "법원 신뢰 떨어뜨린 조희대·지귀연…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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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국감, 만점에 가깝다고 생각…어마어마한 내용 찾아내"
"조희대-지귀연, 법원의 신뢰 가장 많이 떨어뜨려…책임져야"
"비상계엄 당일에 법원 행적에 문제 많아"
"대법원 현장 국감서 대법원은 기록을 종이로만 본다는 것 알아내"
"회동설 의혹, 제보받은 것…수사 통해 밝혀질 것"
"내년 서울시장 출마 약속…약자 위한 서울 만들 것"

▷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이번 국감은 어떻게 좀 법사위만 보이는 것 같아요.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성과로 이렇게 확 부각이 되면 좋을 텐데요. 여러 가지 논란으로도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재까지의 법사위 국감, 점수로 매기신다면 법사위원이시니까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저희가 열심히 한 국감으로는 저는 거의 만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보도가 서로 공방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찾아낸 국정감사였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정청래 대표도 한마디 했던데 국감 끝나면 사퇴해라. 서영교 의원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법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법원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원에서 판결 내는 것에 따라서 내 목숨까지도 의지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잘못된 판단,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제대로 기록도 보지 않고 판단해서 목숨을 날리려고 했다면 그 법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리고 많은 내용을 통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법원의 신뢰를 가장 많이 떨어뜨린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귀연 법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다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들도 맞다. 어제는 법원의 판사들께서, 부장판사께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셔라. 이렇게 의견을 내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정을 이례적으로 빨리한 것을 문제 삼고 계시는 거죠?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우선 한 가지는 계엄 날입니다. 12월 3일 계엄 날, 법원이 무엇을 했느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위장으로 ‘그 비상계엄은 위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날 법원에서는 이렇게 속보. 대법원, 계엄 상황 재판 관할 검토 중. 이 내용에 보면. 법원에서 이 비상계엄에 따라서 법원의 업무는 정지된다. 그래서 사법, 군사법원으로 넘기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성과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그날 저희들은 긴급 회의를 했는데 왜 그 회의를 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그거에 따라야 할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 법원행정처장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법권의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권한을 군사법원으로 넘겨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모든 국민은 불법이라고 국회로 모여서 해제를 시키는데 법원은 긴급 회의를 했고 긴급 회의를 통해서 이 사법부의 권한을 비상계엄, 계엄사령관에게 넘기는 준비를 했던 거죠. 그 회의를 한 사람이 조희대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입니다. 그것이 이번 국감에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처럼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5월 10일 날 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딱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를 만들어서 표결을 해서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건이 고법으로 가서 5월 15일날 공판 기일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5월 10일날 후보 등록을 했는데 5월 15일날 유죄를 때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월 15일 고법에서 유죄를 때리면 대통령 후보가 사라지는 건데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그랬더니 고법이 재판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내리기 전에 그 방대한 재판 자료를 다 봤느냐 하는 점이잖아요.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래서 대법원에 현장 감사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현장 감사에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성과가 있었죠. 그러면 그 방대한 기록은 7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물었더니 200페이지짜리 큰 책 200권이.
 
▷ 편상욱 / 앵커 : 350권이라고 하더군요.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200페이지짜리를 700으로 하면 350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날 이야기하니까 200페이지 넘는 게 트럭으로 한 트럭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어디 갔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기록이 어디 있는지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기록은 언제 배당이 되었느냐 라고 물으니 4월 22일날 배당됐다는 겁니다. 그 7만 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페이지짜리 책 350권을 4월 22일날 배당된 걸 4월 24일날 표결해버립니다. 그러면 읽지 않고 했다는 것, 숙의하지 않고 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대법관들은 한 번도 없었다는 일이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대법원의 기록은 종이로만 본다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그럼 그전에는 몰랐던 겁니까?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7만 페이지를 다 보았습니까? 네 저희는 기록을 다 보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면 7만 페이지? 복사한 거 저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뒤에서 쪽지가 와서 어, 아닙니다. 전산 기록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산 기록으로 본 거 로그인 기록이라도 주세요. 복사한 로그인 기록, 전산으로 본 로그인 기록으로라도 달라고 했더니 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현장 국감을 가다가 알게 된 겁니다. 거기서 대법관들이 저희는 종이로 기록을 봅니다. 대법원은 종이로 기록을 봅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안 봅니까? 전산 기록은 올 10월 10일부터, 올해 10월 10일부터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로 보는데 그럼 이번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 건은 스캔된 거로 봤습니다. 스캔된 거로 봤어요? 종이로 봐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전에도 스캔된 걸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전에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현장 국감 가서 알아낸 게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대법관 방에 갔잖아요. 갔는데 접견실이 있더라고요. 접견실에 그러면 변호사들이 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견실은 어떻게 쓰입니까? 지금은 종이 기록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종이 기록이 이만큼씩 쌓여 있습니다. 갔더니 대법관 접견실에는 종이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 대법관이 판결을 내리려면 종이 기록으로 보고 판결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사건만 종이 기록이 아니라 스캔된 것으로 봤다? 말이 안 되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기록을 다 보지도 않고 파기환송을 했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거군요.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전부터 봤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법관님들은 그 전부터 볼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 거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전부터 봅니까?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이런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된, 서영교 의원께서 폭로하신 의혹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모친의 지인 김충식 씨가 4명이서 한 번에 만났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그 의혹이 이른바 유튜브에서 나온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라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조치 다 했는데요. 우선 5월 1일 파기환송된 날 제가 국회의원으로부터 보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딱 5월 1일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한 날입니다. 제가 윤석열, 박근혜 쪽 고위직 관계자하고 1년 전에 식사를 하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어요.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 없어. 왜? 이재명 사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조희대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고 대법관이 된 거야.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될 일 없어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고요. 그 내용을 제가 5월 2일날 대법원에 질의했죠. 그리고 4인 회동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최혁진 의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를 받은 것이 유튜브 열린공감에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5월에. 그랬을 때 질의했고 그때 그 질의 두 가지는 제가 다 제보를 받은 겁니다. 어디에 나와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제보를 받은 겁니다. 이 제보에 대한 것은 추적이 되고 있을 것이고요. 특검에서 수사하거나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제보와 마찬가지로 5월 1일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루 만에 파기환송시키고 하루 만에 고법으로 보냅니다. 고법으로 보내고 5월 15일에 공판 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죄가 나면 더불어민주당엔 대선 후보가 없어집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대선 후보를 없애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후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5월 1일 파기환송을 하는데 4월 30일에 출마하겠다고 엠바고를 겁니다. 5월 1일 3시에 파기 환송을 하는데 5월 1일 4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합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 CCTV에 나왔던 한덕수의 모습.
 
 
▷ 편상욱 / 앵커 : 4인 회동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근거 같은 건 갖고 계십니까?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4인 회동설과 그것은 약간 호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5월 1일 파기환송이 있었다는 겁니다. 4월 22일 대법원의 기록이 백지가 되었는데 그게 4월 24일 이틀 만에 표결한다는 겁니다.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진사퇴 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여요. 안 그러면 민주당에서 혹시 탄핵 같은 거 추진하실 계획이 있나요?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우선 지금은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그렇게 잘못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던 날 사법부의 권한을 계엄사령부로 넘기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직접 했던 거죠. 이것에 대한 책임, 찾아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했던 그 실패한 쿠데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대법원장의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오민석 현재 서울중앙지법 원장이죠. 그분이 올 1월 말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이었는데요.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종이 기록 아닌 것으로 본 적 있느냐.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감 중에 바쁜 시간 내주셨으니까 좀 도움 되는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셨더군요.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네. 제가 서울시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과 윤석열이 관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명태균의 여론조사 비용을 윤석열, 김건희가 납부하지 않아서 문제가 시작돼서 이런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이 탄생 될 때 여론조사를 대납한 사건, 압수수색까지 했었습니다. 탄생부터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 시민의 세금 혈세를 약자에게 돌아갈 열쇠들을 전부 다, 대부분 다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강 버스만 봐도 도대체 국민의 혈세를 어디다 쓰는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만해야 한다. 그게 서울시민과 서울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많은 시민의 평가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서영교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서울을 만드실 건가요, 그럼?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저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일을 제일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득표율도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률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은 실행하고 구하라법, 태완이법 등 만들어서 약자를 위한 일들을 처리하고 국민이 낸 세금,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한강 버스 등 이렇게 위험한 형태가 아니라 진짜 멋있는 한강 그리고 멋진 서울, 세계 1등의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뉴스브리핑은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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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