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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쏟아지자 로펌 '난감'…"캄보디아 다녀왔다" 뭐길래

입력 : 2025.10.22 07:09|수정 : 2025.10.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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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송환된 한국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국내 로펌에 '단순 아르바이트였다',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로펌들은 이들 대부분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보고 사건 수임을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지는데요.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상당수가 범죄일 가능성을 예측하고 출국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로펌 관계자는 '아무것도 안 한 관광객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라며 '결과를 예상하고도 수용한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범죄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적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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