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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면 형사고발" 정청래 발언 두고 신경전

이경원 기자

입력 : 2025.10.21 12:08|수정 : 2025.10.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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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반기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오늘(21일) 국정감사장은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형사 고발하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어제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국정감사 여야 최대 격전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도 날선 신경전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어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형사 고발하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이 우리 회의 방해하면 형사 고발하라"고 (연락) 받으신 것 사실 아니지요? 만약에 이랬다면 이것은 정말 기가 찰노릇 아닙니까?]

국민의힘 항의가 이어졌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원들 질의를 방해하지 말라며 예정대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서유지에 관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법원이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문제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원범/대전고등법원장 :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위헌입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법사위를 둘러싼 공방은 장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 직계존비속이 국가 기관에 근무하면 해당 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추미애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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