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주진우 "민중기 특검, 도둑이 도둑 잡나…'주식거래 의혹' 강력 수사 필요"

- '추미애 방지법' 발의? 秋, 야당 발언권 제한 심각
- 법사위 파행의 원인…국민 목소리 안 듣겠단 것
- 나경원은 실질적 간사, 임명 않는 건 '추미애의 아집'
- 캄보디아 64명 송환은 '쇼'…지상규명에 방해 돼
- 피해자 아닌 피의자, 현지 조사 후 순차송환했어야
-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강력한 수사 필요해
- 도둑한테 도둑이 잡으라는 것, 진정한 이해충돌
- 장동혁 尹 면회? 할 거였으면 더 빨리 했어야
- 국감 기간에 대여견제 이슈 분산, 시기 아쉬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2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서도 충돌이 멈추지 않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국회 법사위입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측이 서로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는데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내놓은 국민의힘 쪽 입장부터 들어보지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지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주진우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요새 바쁘세요. 그냥 뭐 모든 언론 카메라는 법사위를 비추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법사위 위원들 중에서도 가장 화력을 내뿜고 계시는 분인데요. 일단 법사위가 전쟁터잖아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이 정도로 갈 줄은 몰랐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평가입니다. 물론 추·나대전 얘기 나올 때부터 짐작은 했지만요. 파행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진우 : 일단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야 맞지 않나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법사위원장도 추미애 위원장이 하고 계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위원장 때보다 더 힘들어요.
 
▷김태현 : 그래요?
 
▶주진우 : 그러니까 발언권 제한도 너무 잦고, 또 운영과정에서 최소한의 기계적인 평등조차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양쪽에서 싸우는 모습이 비춰지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양비론처럼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부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전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간사 선임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국회의원 개인을 망신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 뒤에 있는 표를 줬던 국민들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그리스 시대부터, 민주주의가 태동될 때부터 발언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발언권 제한하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파행 운영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으니 권한을 가지는 민주당 쪽 책임이 크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추미애 방지법이라는 걸 내신다는 거잖아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수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법사위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의하신 이유는 뭘까요?
 
▶주진우 : 공론화 과정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여대야소인 국면에서는 헌정 사상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야당이 법안을 내는 게 무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는 건 압니다. 그 과정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됐잖아요. 발언권 제한만 270회 이상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이 공론화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수단으로서 법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또 이런 법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되면 앞으로 국회가 조금 더 선진화되는데 또 단초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추미애 방지법의 핵심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주진우 : 기본적으로는 발언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거지요. 적어도 법사위원 해 봤자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든지, 대법관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논의를 하는데 얼마나 쟁점이 많습니까. 검찰청법 폐지 같은 경우에는 각 법률에 검사나 검찰청이라고 표현된 게 한 600, 700개가 돼요. 다른 법하고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논의할 쟁점이 많은 건데요. 그런 법안조차도 논의할 때 5명도 제 얘기를 안 들어봐요. 뭐 1, 2명 듣고 그냥 지나가버리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래서 중요법안일수록 최소한 1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토론을 해야 되는 게 최소한 아니냐. 발언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만, 발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5분 동안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국회 원래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김태현 :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채택은 안 되더라도 의견표명을 하게 해 줘라 이 얘기, 이 말씀이잖아요.
 
▶주진우 : 그런 거지요. 어차피 표결은 다수결이니까. 다수결인 걸 저희가 모릅니까? 하지만 다수결 과정에 어떤 합의, 최소한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저희 모든 정책이 사회가 복잡해졌으니까 52 대 48, 53 대 47 찬반이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수결로 매번 결정하면 그 피로감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발언을 왜 제한한다고 추측을 하고 계세요?
 
▶주진우 : 실질적으로 법안이 문제가 많은 법안일수록 발언권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뭐 검찰청법이나 이런 문제점들 많이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서 문제 있는 법안일수록 더 많이 제한하거든요. 대법관 증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그런 법안일수록 발언을 제한하는 것이.
 
▷김태현 : 네.
 
▶주진우 : 만약에 이거를 우리 국민의힘 주장이 무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면 왜 발언권을 제한합니까? 이렇게 판이라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니까 발언권을 제한한다는 거는 반대로 보면 실질적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우리 논리를 전파했을 때 민주당이 불리하다라고 자인하는 꼴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사위에 또 하나 시작이 사실은 나경원 의원 간사 이거 선임 문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거 해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양쪽에서 누가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주진우 :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그냥 아집 같아요. 사실은 지금 가만 보면 나경원 의원을 간사처럼 대우를 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주진우 :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으면 김용민 간사가 오셔서 나경원 의원이랑 저희랑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 어색하게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협의고, 뭐 그게 통보고, 얘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간사 역할을 하고, 뭐 간사가 된다고 해서 무슨 비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김태현 : 간사라는 역할이요?
 
▶주진우 : 네. 간사가 임명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거를 잠깐 중단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사 진행과 관련된 것들은 누군가 통일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 의사를 원활하게 전달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기술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은 뭐 저희가 아쉬운 건 없습니다. 사실은 임명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하는 걸 보면 다른 게 얼마나 심하게 파행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인가요? 일단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송환된 64명은 감금의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이 피싱범죄 피의자입니까?
 
▶주진우 : 피의자인 건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64명이 와서 무려 59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봤을 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범죄혐의가 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데려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저는 수사분야에서도 장시간 근무했고, 변호사도 한 사람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주진우 : 이게 제일 핵심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지금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거기 있는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그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해서 법에 걸맞은, 우리 청년을 살해하고 이랬던 잔인한 조직에 대해서 응징도 하고 처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범행현장이 전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주진우 : 주범들도 다 캄보디아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여기 데려오면 진상규명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죄조직에 관련된 걸 수사하는데 범죄현장은 캄보디아에 있고, 여기 온 사람들이 48시간 동안 수사하면서 뭐라고 했을지 저는 뻔히 보입니다. 당연히 캄보디아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 우리는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요. 그 현장에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질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추가로 피해상황이나 피해를 목격한 목격자들도 다 캄보디아에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쉽게 얘기하면 말단에 있는 공범들만 데려와서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거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필리핀, 라오스 이런 데도 전부 다 그렇게 구금돼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김태현 :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많지요.
 
▶주진우 : 그러니까 불법체류나 뭐 거기서 도박에 연루가 돼 있다든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있거나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해서 구금돼 있는 거지요. 그분들은 안 데려옵니까? 그러니까 데려오는 것이 만약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전 세계에 있는 범죄혐의자로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 다 데려와야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영장이 청구가 됐고, 얼마가 발부가 되고 어떻게 처벌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우리 국민을 상대로 나쁜짓 한 사람들을 잡아온 거잖아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거를 쇼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주진우 : 진상규명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살인이나 납치를 자백할까요? 실제로 살인·납치에 관여된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캄보디아에서 합동조사를 하면서 우리 수사관들이 캄보디아 정부를 못 믿겠으면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외교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피해본 사건에 대해서 캄보디아 정부랑 합동조사를 하고, 현장검증도 해가면서 대질조사를 해서 충분히 밝힌 다음에 고문이나 살해했던 중대범죄자들을 순차 송환해도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래서 저는 이게 급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가놓으니까 뭔가는 보여줘야 되고.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도 아니에요. 한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인의 범죄니까 실제로 송환하겠다고 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땡큐지요. 뭐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태현 : 네.
 
▶주진우 : 가장 쉬운 방법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쇼라고까지 비판한 이유는 단순히 뭐 전세기 띄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상규명에 방해되는 반대방향으로 갔다 이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볼게요, 민중기특검. 지금 그 주식 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요. 본인은 아니다라고 며칠 만에 입을 열었어요. 미공개 정보 이용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 저처럼 수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식해 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이거는 전문가 아니라도 다 알고, 주식 하신 사람은 전부 제 얘기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매우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점이지요?
 
▶주진우 :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인데 비상장 상태에서 샀어요. 알다시피 비상장주식은 어디 팔지도 않아요. 그 대표를 알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표가 팔아야 파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니까 내놓지 않은 매물을 산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산 사람들을 보니까 차장검사, 민중기 부장판사, 당시 현직 부장판사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금융당국 고위관계자. 그러니까 당시 네오세미테크에 반칙을 했던 오명환 대표의 대전고 동문들인데 다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비호할 수 있는 세력들한테 주식을 미리 1만 주씩 어느 정도는 다 사게 해 준 겁니다.
 
▷김태현 : 그럴 가능성이 있다.
 
▶주진우 :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비상장주식이라는 그 이례성이 있는 거고요. 이게 또 우회상장을 한 다음에 전형적으로 중국과 계약을 2,300억 했다 이러면서 호재성 공시가 발표되면서 뒤로는 분식회계 하면서 호재성 공시가 발표되니까 주가가 몇십 배가 뛰었어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몇십 배가 뛰는 와중에 분식회계가 그 회계법인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이 실사 나오겠다고 하니까 오명환 대표부터 주식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지금 따져보니까 민중기특검이 팔았다는 의혹이 매우 짙은 거예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어떻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되고, 그 바로 직전에 귀신같이 팔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이 정도 사안이면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금융당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그 정도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너무 짙고, 그다음에 상장폐지된다는 정보도 어느 정도 미리 알고, 거래정지된다는 정보요. 이런 것도 미리 알고 대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하실 거예요? 일단은 민중기특검은 위법성 없다, 그리고 나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진우 : 사실은 이게 시효 문제가 남아 있어요.
 
▷김태현 : 예전 2010년, 2011년 얘기니까요.
 
▶주진우 : 네. 2010년, 2011년 얘기니까 시효 문제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시효가 확실하게 남아 있다면 그런 말을 민중기특검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시효가 이제 안 남아 있다고 본인이 봤을 때는 판단하니까 수사기관이 뭐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만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일단 이 네오세미테크로 피해보신 분들이 4,000명에 이릅니다. 그런 분들이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가정파탄과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슈화하고, 이 부분을 부각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국민들이 더 많이 아시게 되면요. 민중기특검은 도둑한테 도둑 잡으라는 격 아닙니까? 어떻게 주가조작 관련된 혐의가 이렇게 짙은 사람이 수사할 수 있으며.
 
▷김태현 : 네.
 
▶주진우 : 이 정도 사안이면 기존에 장관 인사청문회 때 드러난 사람 중에 낙마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것보다 훨씬 옅은, 이것보다는 덜 짙은 혐의를 가지고도 물러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더더군다나 수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더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이해충돌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당내 얘기 좀 질문드릴게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러 간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당내에서 이거 가지고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요.
 
▶주진우 : 저는 국감기간에 이거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슈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판단인데요.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때 굉장히 선명하게 이걸 면회를 가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저는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빨리하거나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감기간 중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캄보디아 문제, 민생과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못 가고 있고요. 야당의 제1책무는 이걸 견제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이렇게 면회를 함으로써 결국 결과적으로 이슈가 분산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기에 있어서 조금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시기는 그렇고요. 가는 것 자체는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진우 :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당대표에 출마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공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슈 분산이라든지 어떤 프레임의 우려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는 그걸 당원들한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해서 또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그 부분을 알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런 공약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게 당 전체로 보면 이게 도움이 되는 행보예요, 도움이 안 되는 행보예요?
 
▶주진우 : 저는 실리를 좀 따져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면회를 지지하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있고, 빨리 석방되는 게 좋겠다 이런 지금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이벤트가 붙어버리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