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아닌 철책" 질타…"공급 대책 추가"

<앵커>

오늘(20일)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선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했다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철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금융위원장은 공급 대책도 추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규제 대상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가 지나쳐 증여나 상속을 못 받고 현금이 없는 이들은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단 주장입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면 보장해 주는 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 상당수가 규제 지역에서 이미 부동산을 산 상태라고 날을 세웠고,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 '너희는 그냥 거기 살아, 새로 집 못 사, 너희는' 정부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샀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민주당은 정부가 왜 고심이 없었겠느냐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 :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방향에 대해서 최선의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도 뒤따르는 거냔 질문엔 정부는 공급 대책을 강조하는 걸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실히 더 신경 쓰고 지금 역량을 집중하려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대책에 각을 세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구두로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 사업에 미칠 파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