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 공개…"투명성 제고"·"정치적 의도"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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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개혁안' 발표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 재판 이미 중지 상태…이 대통령과 무관"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민주, 대법원만 압박…사법 개혁, 정치 의도 없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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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볼까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도입하고 법관 평가제를 개선하고 또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 위원 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당의 사법개혁안이요?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일단 대법관 수를 증원한다는 부분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럼 이제 대법원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몰려서 최종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좀 어렵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1심, 2심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법개혁안을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죠. 이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송사에 걸려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대법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법개혁안이라고 발표하면서 압박을 가한 듯한 모양새를 보내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왜 대법원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재판이 5개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결국 법원 전체를 관장한다고 볼 수 있는 대법원 특히 대법원장 이런 분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이 재판이 더 이상 재개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재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민주당 내에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 갓끈 바로 매지 말라고.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 사법개혁안을 들고 나오면서 4심 얘기까지 하느냐. 이 안에는 빠져 있지만 이런 초헌법적인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시간에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국민들께서 아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서용주 부대변인 일단 대법관 수 14명을 26명, 거의 2배 가까이 증원하는 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쉽게 얘기해서 여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심리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비율에 있어서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법원행정 서비스를 조금 좋게 개선해서 대국민 사법행정을 질을 개선하자는 게 방점이지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에 있어서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사법개혁을 인원을 늘려서 무슨 득이 있겠냐 싶고요. 그런 해석 자체는 갖다 붙이는 해석인 것 같고요. 사실 사법개혁의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공정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남발하지 않도록 사전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4심제 부분. 4심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상 4심이라고 부르는 재판 소원 이 부분은 이번에 사법개혁에서 일단 또 집중 심리를 하자고 하고 덜어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번에 사법개혁 부분들은 좀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국민 여론에 충실하게 하자는 어떤 대통령의 주문과 당의 입장 자체가 좀 맞아떨어진 그런 저는 완화된 사법개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에 이어서 사법 개혁이 중요한 것이고 이 세 개혁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정치 개혁의 시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정치 개혁의 반발이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를 위한 정치 개혁인가라고 하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언급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전 국감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 김현지 실장이 김윤호 산림청장의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졌는데 실제로 김 실장의 농해수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이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갈등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대변인?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일단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적 감정이 어떤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약속을 지킨다고 하셨는데요. 그 약속 지키시려면 당 대표직을 물러나신 이후에 지키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