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과도한 조치…보유세 강화 신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과도한 조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정부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엔 "반대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나"라고 묻자 "없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주비 및 분담금 부담 등을 포함해 10·15 대책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일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경색으로 사업 속도가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며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의 보완책을 정부가 시와 협의해 발표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월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여파로 갭투자가 늘고 집값이 급등했다며 오 시장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 시장은 "다른 지역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데 잠·삼·대·청만 묶인 채로 오랫동안 지속돼 민원이 거셌다"며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는 상태에서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는 판단에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겨냥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남 시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제가 취임 후 4∼5년간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은 강남·북에 골고루 있다. 저에게 강남 시장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20일) 국감에선 서울시의 자체 주택정책보다는 정부의 10·15 대책이 여야 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공세를 펴고, 여당 의원들은 참관인으로 나온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앞세워 '투기수요 억제책'이라며 방어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