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캄보디아 유인 광고, 삭제 방안 강구해달라"

대통령실은 오늘(16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국내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사법 당국은 추가 피해 발생을 최대한 예상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 실장은 "국내외적으로 취업 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사법 처리 등 전 단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스캠이 20만 명에 이르는 다국적·초국경 범죄라는 점에서 국제 공조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190곳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해 선진국과 공조할 공간을 찾을 방침입니다.


위 실장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유엔 차원에서도 긴급 대응, 협력 강화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27일 열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신임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체류할 외교부 본부 대사를 파견했고, 이날 밤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위 실장은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최소한 4회 이상의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지난주 후반 큰 뉴스로 다뤄지기 전부터 이미 대통령께서는 캄보디아 내부의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신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