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과거에 묶여 있어…규제 완화해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낡은 방송규제 등은 극복해야 할 숙제라면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광고 규제등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민생 안정을 위해선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의제는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회의에선 특히 방송 등 문화산업과 관련해 국내 지상파 방송이 20~30년 전 아날로그 시절 규제에 묶여 글로벌 OTT와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디어 환경이 지금과 아주 달랐을 때 만들어 놓은 과거의 규제 틀에 발목이 잡혀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방문신/한국방송협회장 (SBS 사장) : 지상파 전체의 광고 매출액이 2002년도에 2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8천300억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낡은 방송규제 등은 극복해야 할 숙제라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상파라는 이유로 과거에는 특혜를 받았으니까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뭐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똑같은데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부는 방송광고 유형을 7종으로 명시해 제한한 현 규제를 법령에 금지된 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광고 일 총량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약 허가심사 절차를 빠르게 하고 재생에너지 규제를 완화하는 바이오, 에너지 분야 등 규제 합리화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