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동욱 "김현지가 변호인 교체에 관여? 이 대통령-이화영 공범 물증"

민주당 국감 전략, 李 범죄 뒤집겠다는 목표뿐
-대법원 현장검증, 野와 합의 안 돼...취지도 불순
-법원이 모든 판결 과정 공개? 반민주적인 폭거
-대법관 방 보겠다? 도덕적 흠내려는 불순한 의도
-민주, 조희대 입 열 플랜B 있다? 점령군처럼 말해
-대북송금은 쌍방울 문제라더니…김현지가 관여?
-李보좌관이 이화영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핵심
-李-이화영 공범 물증 나온 것...김현지 증인 채택해야
-법무장관의 국힘 정당해산 언급, 부적절하다
-민중기 증인 채택 가능…특검을 특검할 수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이어서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지요. 신동욱 최고위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동욱 : 안녕하세요. 신동욱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제 10시이지요?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신동욱 : 그렇습니다. 저희는 9시 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법사위 현장 국정감사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10시부터 국감에 임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성윤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틀 동안 국감을 하고 보니까 민주당의 국감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란몰이를 통해서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를 전부 다 뒤집겠다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 국감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법사위가 월요일날 대법원 국감이 하루가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당하고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오늘 원래 국감이 없는 날인데 대법원 현장 가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찍어내기의 최종적인 목표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한 개인, 아무리 그 개인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자를 위해서 사법체계를 마음대로 흔들고, 또 현장국감을 가서 뭘 내놔라, 대법관들의 컴퓨터를 들여다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부당한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이런 식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틀림없이 저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래서 대법원 국감에 임하기 전에, 또 저희가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당해도요. 민주당 마음대로 할 하도록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오늘 대법원 국감은 저희가 합의한 일정도 아니고, 국감을 하겠다는 취지 자체도 매우 불순한 그런 국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명분상으로는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9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건데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앞서 이성윤 의원 얘기 들어보면 일단 10시에 시작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 서버의 로그기록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신동욱 : 그러니까 이게 달리 얘기하면 컴퓨터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어떻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방어하실 거예요?
 
▶신동욱 : 저희가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대법원의 서버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열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법원이 모든 판결의 과정과 합의과정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고, 또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서버에 드나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외부인들, 뭐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거 보고 비밀 지키겠습니까. 다 이제 세상에 떠들 텐데요. 법원의 판결과정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게 꼭 무슨 불이 나고 전쟁이 나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은 우리 스스로가 약속한 신뢰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인데 대법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인지를 대법원 서버를 들여다보겠다 이건 너무너무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절대로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서버 검증하는 그 부분 말고, 증인이나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신동욱 : 그리고 또 하나가 민주당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법관들 방을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법관들 방 보여주는 게 뭐 얼마나 문제겠습니까. 비밀스러운 무슨 국가보안시설도 아닌데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민주당의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거예요. 대법관의 방이 어떻게 호화롭다 어쩐다 하면서 말하자면 도덕적 흠을 내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대법관 방이 뭐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변두리 요소를 가지고 자꾸 잘못을 지적하고, 도덕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자꾸 주장을 해서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이 대법관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정말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따지는 것이지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분들께서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김태현 : 네 .
 
▶신동욱 : 물론 그중에는 왜 이렇게 대법관의 방이 넓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이번 문제를 들여다보는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아마 어제 저희가 제기했던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판결 관련된 김현지 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뭐 나름대로, 뭐 대법원에 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어쨌든 이화영 전 지사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거는 수사과정에 압박이 있었고 문제가 있다라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공정을 유지해야 될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이화영 확정된 범죄 피고인을 앞에 앉혀놓고, 변호인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일반인이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이상한 얘기인데요. 법사위원장이 전 국민이 생중계되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저희는 뭐 조금은 작은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다 민주당의 내란몰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질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이화영 지사 관련된 건 잠시 후에 제가 또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불출석 의견서를 냈는데요. 앞서 이성윤 의원의 얘기는 현장국감이니까 대법원장실도 방문하게 될 거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그러면 거기에 조희대 원장이 있을 거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응답하고 입을 열게 할 플랜B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신동욱 : 그 얘기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얘기인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특히 이성윤 의원님은 법조계에도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저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부적절한 상황이지만 대법원장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도 사법부를 존중해달라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다라고 정말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런데 그날 못 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법사위원장이 못 나가게 했으니까 물리적 감금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저런 감금상태에서 여당 의원들의 일종의 일방적인 발언을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래서 그게 부족하니까 찾아가서, 들이닥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아닙니까. 들이닥쳐서 대법원장실을 방문해서 당신의 입을 열겠다.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삼권분립이라는 이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가 정말로 궁금하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저는 대법원장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도 필요한 부분의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판결을 보자는 것이잖아요.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 뭡니까. 판결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 양심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국가가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수를 앞세워서 아무렇지도 않게 침탈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게 도대체 정상국가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계속 제기할 겁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플랜B가 있든 플랜C가 있든 그게 민주당 국회의원의 입에서, 여당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지요. 내심으로 안 나오시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우회라도 한번 해 봐야지라는 그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점령군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점령군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런 걸 좀 물어봐야지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장 방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입 열게 할 우리는 방안이 있다. 이게 점령군 아닙니까? 그저께 감금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똑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앞서 언급하셨던 어제 있었던 이화영 전 지사하고 박상용 검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설 변호사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실장 관련설 이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증거인멸, 위증교사 얘기도 했는데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그런데 앞서 이성윤 의원 얘기 들어보면 당사자인 이화영 전 지사가 변호인이 검찰 편드는 것 같아서 교체했는데 그러면 끝난 거지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 더 문제삼을 건 없다.
 
▶신동욱 :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이성윤 의원님이 모르시거나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김태현 : 뭐지요?
 
▶신동욱 : 김현지 씨는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이재명하고 이화영은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북송금은 이화영이 나도 관계없다, 이건 쌍방울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이 이화영의 변호인 교체에 관여를 합니까. 이건 둘이 공범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이 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당신이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얘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러나 왜 이재명의 보좌관이 이화영의 변호인에 관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자꾸 이 본질을 흐리시면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래서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장이고, 이화영도 검찰의 조작수사로 지금 유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이 그 과정에서 왜 이화영의 변호인 교체에 관여를 합니까. 이게 핵심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래서 설주완 변호사가 또 뭐라 그럽니까. 잘 아시잖아요. 설주완 변호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여러 건에 대해서 김현지가 이런저런 지시를 전화를 통해서 해왔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이번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김현지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어제입니까, 뭐 며칠 전에요.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러면 도대체 김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도 국정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게 저희 당의 당연한 겁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런데 자꾸 어제 이성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보좌관이 전화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변호인 바꿀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의 본질은 이화영 사건에 왜 이재명의 보좌관이 전화해서 변호인을 바꾸라 말라 하고 질책하고 야단치냐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저희가 따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현지 실장도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을 시도하실 거예요?
 
▶신동욱 : 당연하지요. 어제 하겠다고, 저희가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김현지라는 이름 석 자만 나오면 지금 뭐 엄청나게 소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현지 씨를 절대존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님은 김현지라는 이름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김 보좌관이라고 얘기하고, 김 실장이라고 얘기하지.
 
▷김태현 : 그래요?
 
▶신동욱 : 김현지라는 이름 자체를 꺼내는 것을 아마 금기로 지금 여당 의원들에게 지침이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김현지만 나오면 여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그게 왜 문제냐라고 반박을 하는데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본인들 말대로 김현지가 뭐라고요. 김현지가 대통령 부속실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 장관한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소이전이 어디로 됐는지만 확인해 봐도 이 사람의 출신성분과 출신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김현지는 어디 학교 나왔다는 것조차까지도, 누구 형제가 어떻게 되고, 고향이 어디고라는 것까지도 다 비밀이냐. 아무리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 국민적 관심사가 일고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꽁꽁 싸매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궁금하지 않냐고 얘기했더니 본인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론 특검 수사결과를 전제로 한 얘기지만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가능성 이거를 처음으로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동욱 : 여당 의원이 그렇게 그냥 원론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고, 정성호 장관은 뭐 하여튼 법적으로 그런 해석이 나온다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정성호 장관이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정도로 대답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꼭 그 점에 대해서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통한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인 출신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민중기특검 출석요구 중이시잖아요.
 
▶신동욱 : 어제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지요.
 
▷김태현 : 일각에서는 그런데 특검을 법사위가 불러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특검을 저희가 나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건 특검 수사과정 중에 벌어진 우리 국민이 희생을 당한 일이기 때문에요. 특검의 본질적인 수사내용을 저희 국회가 불러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밝혀서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또 두 번째는 특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상설특검을 만들어서 그 특검을 또 특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국회의 기관으로서의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국회가 현안질의 방식이든 증인채택이든 불러서 물어보는 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국민의힘의 신동욱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동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