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병원 간납업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필요"

오늘(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납사, 즉 '간접납품회사'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김남희/국회 보건복지위원(민주당) : 장관님, 간접납품회사, 이른바 간납회사를 아십니까?]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네, 들었습니다.]

[김남희/국회 보건복지위원(민주당) :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중개 및 의료기기 납품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문제는 병원과 특수관계인 일부 간납회사가 공급 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도구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장 또는 의료법인과 특수관계인 일부 간납회사들이 과도한 유통 마진을 남기기 위해 의료기기 공급업체 에는 공급가격을 후려치고, 병원에는 고가로 납품하면서 수익을 남기고 이 수익이 병원의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갑니다. 즉, 간납사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병원장들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병원은 환자와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간납회사의 불법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네, 문제가 있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가 이미 간납사 실태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간납사 44곳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6곳이 병원과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면서, 한 병원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남희/국회 보건복지위원(민주당) : 2023년 6월에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유명 척추관절병원을 조사하면서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 위반한 점, 병원장, 재단 이사장, 그 가족과 병원 관계자들이 대표로 있는 간납회사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본인 및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수 개 간납회사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독점 거래를 통해 수익을 편취했다. 대표원장 이 씨는 시중 치료재료 공급 업체들에게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 'OO시크'를 통해서만 6개 병원과 거래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판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 가격 일정 비율을 간납회사에 되돌려주거나 할인,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장관님, 병원과 간납회사 간 거래에서 적정한 영업이익률은 얼마 정도일 거 같습니까.]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그걸 정하긴 어려울 거 같은데 예전에 2022년에 44개 조사했을 때 평균 영업이익률이 5.6%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남희/국회 보건복지위원(민주당) : 맞습니다. 평균 이익률이 5.6%고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3% 내외가 일반적인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로 지적된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회사들을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아까 언급한 간납회사는 최근 3년간 평균 22.99%라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남희/국회 보건복지위원(민주당) : 문제점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건보공단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과 합동 조사도 필요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말씀 주신 대로 공정위나 국세청과 협의해서 합동조사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좀 더 간납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재 : 손기준, 영상편집 : 전민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