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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법사위 국감서도 '김현지'…이화영 변호인 교체 관여 진실공방

입력 : 2025.10.14 16:14|수정 : 2025.10.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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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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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도 김현지 논란

김진욱/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화영 주장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진술 신뢰 가능해"
"국힘, 김현지 청문회 하려는 것…김현지 통해 대통령 공격하려는 의도"

박용찬/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이화영 증언, 과거 진술 번복을 돌이켜 보면 믿기 어려워"
"김현지 논란, 정부·민주당 감당 어려울 듯…판도라 상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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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번 법사위의 국정감사 모든 상임위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를 대상으로 법사위가 국감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 오늘 국감에는 증인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조사 당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 먼저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부터 터 좀 따져보죠. 김진욱 대변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한 얘기인데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죠. 전화를 받고 이 변호사가 교체됐다고 합니다?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것은 설주완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주완 변호사로부터 직접 김현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주완 변호사로부터의 전언을 들은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변호사의 교체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서 저와 여러 차례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항의했더니 말도 없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변호사가 교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본인을 방어해 주는 변호인이 본인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검찰의 조사를 더 돕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지금 느꼈다라고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어쨌든 변호사에게 왜 안 나오냐고 전화했더니 나는 이런 김현지 씨로부터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라고 했다는 말, 이것에 대한 사실 유문은 정확하게 본인이 확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전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변호인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고 또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해촉할 그런 권한도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진술, 그러니까 본인을 방어해 주려고 하는 변호인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측의 입장을 더 두둔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님 제가 아무래도 설주완 변호사 종편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변호사고 저도 잘 알아서 조금 전에 전화를 해 봤더니 김현지 당시 보좌관하고 소통을 했다는 사실은 설주완 변호사가 인정을 했어요. 당시에 이건 재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건 관계인도 아닌데 해당 제3자가 될 수 있는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다른 사건의 변호인한테 전화를 해서 사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과연 바라봐야 하는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공범 관계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그런데 공범의 최측근이 공범의 또 다른 공범의 변호인에게 질책을 하고 그리고 그 변호인을 잘라버렸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법적으로 우리가 이 사안을 바라보자면 어떤 증거인멸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할 상황을 배제시키기 위한 증거 인멸 내지는 위증 교사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위중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도 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렵다. 연어 술파티를 비롯해서 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또다시 아니라고 했다가 그리고 연어 술파티 파문과 관련해서도 시간과 장소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믿기 어려운 그런 진실을 한 점으로 미루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설주완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신뢰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진욱 대변인님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회유를 받았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박용찬 단장님의 말씀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런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대로 당시의 식사를 전혀 한 적 외부에서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요즘에 나오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확산용 검사가 포함된 식사 자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들이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대로 뭔가 진술 세미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 또 얼마 전에 법무부가 당시 구치소의 교도관들에게 새 로운 사실들을 확인해서 그 당시에 뭔가 술 냄새가 난 적도 있었고 또 식사들이 밖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분도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방적으로 검찰 측의 주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신뢰를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데 오히려 지금 나오는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씀처럼 가족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아들을 구속시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진술에 협조할 것을 그리고 그 원하는 진술대로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받았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믿을,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상황들 속을 정말 검찰의 박상용 검사 한 사람의 발언만으로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이 남는다 .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님 이번 국감이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것이다. 이런 제목들을 언론들이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국회 운영위가 오늘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하루 연기했어요. 이게 바로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을 주도하는 상임위가 운영위 아닙니까?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의를 연기한 것이다, 증인 채택을 안 하기 위해서 연기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던데요, 국민의힘은?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슨 이유 변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현지 실장 문제는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도 다른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무궁무진하게 터져 나올 것이다. 따라서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진욱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감으로 증인으로 내보낼까요. 안 내보낼까요?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내보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시고 새로운 의혹이다라고 제기하시는데 과거 김현지 실장이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특히 성남의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왔던 것들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으로 제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국감 전략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 특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운영위 한 곳에서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을 맡았던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5개, 6개의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을 불러다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과거의 인연과 얽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상의 김현지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이것은 정치 공세일 뿐만 아니라 매우 수준 낮은 저질 공세다. 이렇게 평가가 지금 당에서 나올 정도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어떤 김현재 실장의 현재의 역할이 아닌 과거의 김현지를 캐내서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너무나 노골적인 그런 행태를 저희가 그냥 집권 여당으로서 아 예, 이렇게 하세요라고 순순히 수긍하기는 너무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할 거면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공격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그냥 공격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15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지 실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1급 고위 공무원이고요 .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국정 운영, 국정 방향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 따라서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런 가운데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3년 프랑스 순방 당시에 반려견에 대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 김진욱 대변인 보니까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을 위해서 담당 대사관 직원까지 요구했다. 그 대사관 직원 입장에서는 개를 의존하는 입장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참 정말 부끄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논의해 왔던 그런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수, 나왔던 얘기라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반려견에 대한 의전, 담당 공무원까지 얘기하고 전용 숙박까지 호텔까지 요구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프랑스 , 한국뿐만 아니라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도 총 여러 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왕궁의 엘리베이터 크기까지 재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해서 대사가 초치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와서 이렇게 밝혀지는데 그동안 외교부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속을 끓였을지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마다 침대 매트리스까지 가지고 다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김건희 씨와 함께 그냥 해외여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국격을 높이고 외교 관계를 더욱 돈독하기 위한 그런 외교 활동을 하러 간 것입니까. 너무나 과도한 의전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동안 있었던 이런 불필요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국감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박용찬 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이제 안타까운 또 하나의 사실이 추가됐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비슷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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