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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기로

편광현 기자

입력 : 2025.10.14 10:08|수정 : 2025.10.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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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오전 법원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던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검토 등은 법무부 장관의 통상업무였을 뿐"이라며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내일과 오는 1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소환 통보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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