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성태 "조요토미 희대요시? 최혁진, 정치 잘못 배워"

-법사위 국감? 개그콘서트도 이렇게 못 해
-조희대, 참고인으로? 편법…국회법에 안 맞아
-조희대 침묵, 모멸감에도 독립 지키겠단 의지
-야당이 대통령·총리 불러 모멸감 줘도 되나
-조요토미 히데요시? 망신 주기, 잘못 배웠다
-최혁진, 누가 무소속으로 보나…여당 신뢰 날려
-李 '백해룡 투입' 지시, 檢 수사 불법 개입한 꼴
-계엄 날 CCTV 봤더니? 한덕수, 단호하게 입장 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앵그리 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제가 항상 첫 질문으로 오늘은 누가 왜 의원님을 앵그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충 제가 답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맞아요. 오늘도 느낌에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김성태 : 간밤에 법사위에서 보여준 그 추태.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정감사 첫날 이 꼴과 이 모습 보려고 대한민국 국민 됐느냐 이거예요. 이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세금 내고, 삶의 터전에서 추석연휴 끝나고 와서 그 힘든 몸 이제 다시 일터에서 처자식 먹여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한심한 작태로 이건 뭐 주유소 습격사건의 한 놈만 팬다 하는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짓 안 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지금까지 개그콘서트 시츄에이션 이런 소재에서도 이런 상황은 연출이 못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아마 여당 지지자하고 야당 지지자 둘 다 어제 법사위 국감을 보면 나름대로 비판을 했을 건데요. 여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요.

▶김성태 : 당연하지요. 이건 양 진영의 팬덤을 넘어서 다들 우리가 온전한 대한민국 속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잘되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이 지켜지면서 자신, 가정 경제, 가족들과의 그런 평온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소소한 일반시민들의 바람을 국회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지난 9월 10일이지요.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선출 권력과 간섭선출 권력의 이런 권력 서열정리 결과가 결론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어제 조 대법원장이 기관증인이니까, 기관의 장이니까 와서 모두발언을 했어요. 그러고 마무리발언을 하고, 이제 중간이 90분인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증인으로는 어저께 채택 안 한 거잖아요. 증인선서 안 시켰으니까요. 본인 대법원장이 이미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석하지 말고 참고인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응답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국회법상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 의원하고 야당 의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이 좀 엇갈려서요.

▶김성태 : 이거는 현재 흔히 말하는 대법원이 법사위의 피감기관은 맞아요, 법원 자체가.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회의 대의민주주의 입법권력이 실시하는 이 국정감사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위예요. 이걸 존중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래서 사법부의 수장도 법원이 피감기관이지만 그래도 입법기관, 헌법기관 상임위에 그래도 인사를 하고, 그러고 빠졌다가 국정감사가 마쳐지면 다시 마지막 종결인사말을 해서 이게 관례였어요.

▷김태현 : 관례요.

▶김성태 : 그러면 증인으로 이번에는 굳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러거든요. 나는 증인은 안 된다.

▷김태현 : 본인이 불출석 의견서를 냈어요.

▶김성태 : 그래서 장문의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어제 상임위는 지금까지 오랜 관례대로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데 한마디로 편법을 쓴 거지요.

▷김태현 : 추미애 위원장이요?

▶김성태 : 국회에서도 저렇게 갑자기 불출석 사유, 이렇게 증인선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두고 바로 참고인 자격으로 망치 두드리고, 그러고 여야 각각 몇 명씩 7명 정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참고인에게 질문해라 이거야말로...

▷김태현 : 네.

▶김성태 : 국회 상임위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국회직이에요. 더군다나 추미애 의원은 지금 6선까지 한 국회 최다선 의원이 이런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어제 그 장면을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건 추미애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발휘한 거다.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나왔으면 대답할 의무는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김성태 : 그건 서영교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지요. 저런 일방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방식이 통용될 수 있다는 그런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현재 법사위의 10명 다수의 의원들이 저런 의견으로 추미애 위원장하고 또 쉽게 말하면 궁합을 맞춰버리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저런 법사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은 국회법에도 어긋나고 관례와도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김성태 : 어느 국회법에 증인을 갖다가, 참고인을 갖다가요. 국회에서는 증인신청 요청을 했지 참고인신청 요청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일방적으로 증인을 갖다가 참고인으로 바꿔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해라, 그러고 답변해라. 이건 안 맞는 거지요.

▷김태현 : 애초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성태 : 검찰이 그러면 범죄 혐의자를 갖다가 소환시켜서 피의자 신분과 참고인 신분을 왜 구분합니까.

▷김태현 : 그리고 어제 90분 동안 여당 의원들의 집중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90분 그냥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 원장의 침묵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비겁하고 오만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 무시 태도로 일관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는 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침묵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태 : 한마디로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재판부의 독립만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장한, 결연한 의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갖 수모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여기에 절대 말리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인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사실상 조 대법원장이 어제 국감장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법원 내부에서는 불출석을 많이 건의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자신도 많이 고민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하지만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장에 나온 것이고요. 또 대신 답변에 나선 그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삼권분립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그걸 원한다는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즉 그런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 신동욱 최고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방식이면 대통령도 야당이 국감 증인으로 부르면 와서 앉아야 되는 거고, 증인으로 또 참석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 전환해서 또 대통령한테 모멸감 줄 수 있는 거예요? 국무의장 부를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민주당은 어제 한 겁니다.

▷김태현 :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 좀 논란이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첫 질의자입니다.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 보셨지요?

▶김성태 : 봤습니다.

▷김태현 :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다가 앞자 '도'와 '히'를 조희대의 '조'와 '희'로 바꿔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그걸 골라서 누가 뭐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돈다 하더라도 일국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더구나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 한 사람의 그 몫은 정말 국민들의 삶을 때로는 흔들어버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정치적 힘을 가집니다.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데 사법부를 수장을 불러놓고 이건... 사법부가 법원의 운영이라든지 법원의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부분이랑 그런 민원인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변을 하면 되는 건데요. 사법부의 수장을 왜 일본 거기에 연결시키냐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을 말하는 모양인데.

▷김태현 : 네.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김성태 : 그 사람을 동원해서 일본 쉽게 말하면 법원 따라가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조희대를 갖다가 대법원장으로 앉혔다.

▷김태현 : 어제 그런 주장을 했지요.

▶김성태 :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그러니까 아닌 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수장 초상화에 일본 임진왜란의 그 주범을 갖다가 합성해서 그걸 온 국민들한테 그 피켓 사진을 들고요.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국회의원 이분이 저렇게 사법부 수장을 모멸하고 저렇게 망신주기 식으로 행위으로 해도 괜찮냐 하는... 그게 면책특권이요. 그러니까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 행동이 정치적으로도 좀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김성태 : 그렇지요. 현재 민주당 연합 비례정당 군단의 한 사람이지만요.

▷김태현 : 더불어시민당 출신이지요.

▶김성태 : 네. 강유정 의원이 대변인 들어가니까 그 대를 이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민주당 계열의 그런 정치인으로 알지 이게 뭐 완전한 무소속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날려버리는 그런 정말 바보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태 : 그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나 그러고 민주당의 다선의원인 서영교 의원을 민주당 간사 어느 누구도 그걸 제지하지 않았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무리발언에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서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마무리발언을 했거든요.

▶김성태 : 그렇지요.

▷김태현 : 수요일에 현장국감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정도면 입장표명을 다 한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뭔가 얘기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성태 : 수요일에 아무리 현장국감으로 법원에 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을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저분은 헌법과 법률로 된 법원조직법 그 이상을 넘는 발언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법원 재판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그러고, 쉽게 말하면 그걸 잘못했다고 고백하라고 압박하는 건데요. 그 최종 종착역은 뭐예요? 지난 5월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 자체는 정치적 행위였고 잘못된 행위였다. 그러므로 그건 없던 일로 돼야 된다. 그런 일종의 종착역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김태현 : 네.

▶김성태 : 거기에 왜 사법부의 수장이 아무리 최소한의 근거와 기본적 존중이 있어야 되는 어떤 국회, 입법권력에 대한 예우. 그런 가운데 또 국회의원들, 또 사법부에 대한 독립에 대한 중요성도 지켜져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 사진을 들었던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의 당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진보연합 비례대표로 선출돼서 새진보연합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강유정 의원이 대변인 들어가면서 의원직 승계를 한 거고요. 현재 당적은 무소속이다라는 점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김성태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고 이 얘기를 보지요. 어제 국감을 앞두고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을 얘기하면서 합동수사팀에 박해룡 경정을 투입해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책임지고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국민의힘은 불법 수사개입이라는 거고, 여권은 법무부 장관 지시니까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대통령이 여기에 왜 직접 등판했다고 보세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 백해룡을 콕 집어서 이분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이런 세관 마약수사의 외압의혹을 이분이 쉽게 말하면 제보를 한 사람 아닙니까. 입장을 밝힌 사람이지요. 이런 문제제기의 당사자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특검의 그 수사를 맡긴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 특검 수사도 결론을 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다면 이게 특검이라는 것이, 원래 검찰이라는 것은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이게 바르게 진행된 건지, 바르게 결과를 내고 한 것인지. 그래서 영장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보호관이고. 그렇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수사를 개입한 그런... 이걸 갖다가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까지 했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뭐 받아들이겠지만요. 왜 굳이 이걸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걸 갖다가 말했겠느냐.

▷김태현 :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김성태 : 이 부분은 현재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또 백해룡 경정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결론 방식으로 검찰 수사도 그렇게 답을 내라 그렇게 이미 쉽게 말하면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것이나 이게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그건 백해룡 경정은 세관이 같이 마약수사에 다 개입돼 있고, 연루돼 있고, 거기에 또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게 다 관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데요. 그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지면 되는 건데 여기에 백해룡 경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분이 주장하는 방식의 내용의 답을 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까지도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지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하나 짚어보지요.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계엄 당일에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는데요. 원래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 받아본 적 없다, 뒷주머니에 꽂아 있는 걸 그다음 날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문건 두 개를 받아들고 읽는 모습이 나왔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그다음에 계엄 선포 직후에 이상민 전 장관하고 대화했는데 이때 이상민 전 장관은 웃고 있었거든요. 이게 끝까지 계엄을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반대된다, 배치된다. 이런 특검의 주장인데요.

▶김성태 : 이건 뭐 2분간의 국무회의 소집이 있었고, 총리로서 장관들과 함께 계엄을 다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다 개진했다. 그랬기 때문에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기존의 자신의 어떤 그런 주장, 그 강고한 어떤 계엄반대 입장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해 주셨던 그런 인식하고는 지금 다른 그림이에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께서도 이 부분이 자기도 있는 그대로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혼자 오판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제다. 물론 당시 그렇게 국무회의 그 절차를 위해서 총리로서 한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국민들은 왜 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그런 오판을 바로잡고 막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에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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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