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90분가량 침묵…민주·국힘, 격한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정회 때 국감장을 떠나기까지 질문을 던지려는 여당 의원들과 이를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공격이라고 따지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격한 설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증인 선서는 없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약 1시간 30분가량 국감장에 앉아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나 없나"(민주당 박균택 의원),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무슨 얘기를 나눴나"(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추궁을 듣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그는 오전 11시 39분쯤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사 진행을 계속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헌법 등을 거론하면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