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명 정부 첫 국감…대법원장, 증인 선서할까?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일(13일)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단연 대법원 국정감사인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라 과거 국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는 그간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나간 뒤,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기관 대표로 의원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청래/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0월) : 그동안의 운영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답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한 관행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한 뒤,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을 직접 해명하라는 입장입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신뢰,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아직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관례대로 인사한 뒤 이석을 요청할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 증인 선서와 구체적 증언을 하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도 증인석에 서지 않았지만, 마무리 발언에서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바로 이어지는 만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이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