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년 EU에 380만 톤 무관세 수출…EU 쿼터 축소에 '초긴장'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 만큼 철강 업계는 정부와 함께 EU 측을 설득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EU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다면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유럽 철강 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기준 연간 3천53만t에서 1천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EU는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시행 종료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습니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부여해 어느 국가 제품이건 쿼터를 먼저 선점하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칫 한국이 적용받는 수출 쿼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역시 축소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수출 전선에 지장을 받는 국내 철강 업계는 EU의 이 같은 발표에 '엎친 데 겹친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철강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50%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업계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양대 시장으로 꼽히는 EU마저 쿼터를 축소하고 관세 장벽을 50%까지 높인다면 수출 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가뜩이나 세계적 공급 과잉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잇단 관세 이슈로 수출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업황이 더욱 악화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 8천만 달러(약 6조 3천억 원) 규모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 시장인 미국(43억 5천만 달러)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입니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기존의 무관세 수입 쿼터(한국은 연 263만t)를 폐지하고 품목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높이면서 올해 한국의 철강 수출은 4월을 제외하곤 모두 작년보다 감소하며 고전 중입니다.

한국의 철강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데 이어 6월 -8.2%, 7월 -3.0%, 8월 -15.4% 등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8월부터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냉장고, 변압기, 전선·케이블 등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서 전체 철강 수출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철강 업계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글로벌 쿼터 활용을 통해 EU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후속 조치안의 경우 세부 운영 방안이 발표되지 않아 추후 이행 법안 등을 면밀히 살펴 대응 예정임. 앞으로도 정부 관계 부처 및 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역시 이날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아울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며,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