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오리건에 다른 주 방위군 투입도 금지…정부 우회책 차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회피하려고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차 차단했습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현지시간 5일 긴급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주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소규모 시위가 연방군 투입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오리건주의 주(州)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다른 주들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하는 우회책을 썼습니다.

가처분 명령 당일인 4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약 100명이 투입됐고, 5일 추가로 100명이 투입을 위해 이동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공문을 보면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도 오리건주·일리노이주 등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약 200명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장병이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재배치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공무원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이미 투입된 주방위군은 원소속 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머거트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주방위군을 데려온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어제 발부한 가처분 명령을 직접 위배하지 않게 되나"라며 "당신들이 하는 일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인들을 추궁했습니다.

그는 오리건주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군이 지역의 법 집행을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연방정부가 자신이 전날 내린 명령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머거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임명한 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당시 이 판사를 추천한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며 "그 판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 등 주요 시설이 폭력적인 급진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리건주에 대해 주방위군 지휘권을 지난달 27일 발동했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오리건주에 보냈고, 이에 맞서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명령에 대해 6일 항고할 예정입니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성명서를 내고 "오리건에 군사적 개입의 필요성이 없다"며 "포틀랜드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국가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리건은 우리의 고향이지 군사 목표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5일 시위가 포틀랜드 시내의 단 한 개 블록에서만 열렸고 똑같은 날에 1만 1천800명이 참여한 포틀랜드 마라톤도 함께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5일 성명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주 주방위군 동원에 대해 "숨 막히는 법과 권력 남용"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 싸울 것이지만,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런 무모하고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국민이 침묵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5일 밤 성명서를 내고 연방정부에 의해 동원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병력이 약 300명이라고 전하면서 "오리건 주방위군의 불법적인 연방정부 동원을 중단시킨 어제 (연방)지방법원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이고 (법원을) 무시하는 수작을 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상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