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1% "퇴직연금 기금화 찬성"…반대는 19%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 약 31%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은 19%였습니다.

한국고용복지학회는 지난달 시민 2천 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현행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개별적으로 운용 지시합니다.

이 때문에 자금 덩치를 불려 고수익을 꾀하는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가 어렵고 수익률이 저조해, 국민연금 사례처럼 전문 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돈을 굴리는 기금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찬성' 또는 '매우 찬성'의 뜻을 밝힌 답변자는 30.9%였습니다.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답변은 50.3%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또는 '매우 반대' 답변은 도합 18.8%로 집계됐습니다.

기금화 제도를 지지하는 이들이 밝힌 찬성 사유로는 '기금 전문 운용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4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 기금운용 기관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는 의견도 답변율이 26.7%에 달했고 '개인의 운용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반응은 21.7%로 조사됐습니다.

기금화 반대 답변자들이 꼽은 최대 사유는 '손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답변율 40.2%)였습니다.

'기존 민간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어 실효성 의문'과 '개인의 직접적 운용 선택권 축소'라는 사유도 각각 33.5%와 17%의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정부 연금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수건이 발의된 상태고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화 찬성 진영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처럼 이미 소수 영역에서 성공 사례가 존재하고 미국·호주 등 퇴직연금 선진국이 기금화 체제를 갖고 있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은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무조건 고수익을 올린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기존 퇴직연금 시장만 교란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