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2단계서 멈춘 '전작권 시계'…임기 내 회복 가능?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강조한 '전작권 회복'을 위해서는 모두 3단계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2단계에서 절차 진행이 멈춰, 지난 3년 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남은 단계들을 마칠 수 있을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48년 창군 이후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1950년 7월, UN군 사령관에게 넘어갔습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우선 돌려받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전작권은 한국군의 지휘 통제와 감시 정찰 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계, 동북아 안보 환경이라는 '3대 조건'에서 문제가 없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3대 조건'의 충족 여부를 3단계에 걸쳐 평가하고 검증하기로 한미는 지난 2014년 합의했고, 2019년에는 1단계 통과를, 2021년에는 2단계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2번째 단계는 '완전운용능력'을 확인하는 'FOC'.

[로이드 오스틴/당시 미 국방장관 (2021년 12월) : 서욱 장관과 저는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간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2022년 이후 3년 동안 관련 절차가 멈춰 섰던 것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어제(9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FOC'의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한두 차례의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거친다면, 2단계 종료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완전임무수행능력'을 따지는 마지막 3단계 'FMC'의 경우, 계획 수립이나 지휘소 훈련의 물리적 일정만 놓고 보면, 2년 이내 완료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평가와 검증의 핵심인 한미 연합훈련들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입니다.

올해 하반기 한미 군사훈련은 무더위를 이유로 규모가 축소됐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축소, 연기, 중단할 경우, 전작권 회복 과정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