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보증금 먹튀' 외국인 집주인 증가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대위변제'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회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A 씨, 보증금 2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오피스텔 7채를 갖고 있는 중국 국적 B 씨 역시 20억 원이 넘는 보증사고를 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정부가 대신 보증금을 내줬지만 회수는 한 푼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건이었던 외국인 보증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53건, 1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 보증금을 보증공사가 대신 지불해 줬는데요.

지난해엔 39건, 9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금 회수율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공사가 대신 내준 보증금 211억 원 중 15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집주인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4명, 캐나다, 일본 순이었습니다.

악성 외국 임대인들의 보증금 먹튀를 세금으로 갚아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출국 제한 같은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석진선·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