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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셧다운에 공공서비스 차질 불가피

남승모 기자

입력 : 2025.10.01 14:02|수정 : 2025.10.01 14:02


▲ 셧다운된 미 연방정부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지출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현지시간 1일 미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인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날부터 미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정부 예산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 등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하되 셧다운이 해소된 뒤 급여를 소급해 받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금, 장애인 복지 등을 담당하는 사회보장국은 셧다운 대응 계획에서 소속 직원 12%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미군 역시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민간 고용 직원 74만 2천 명 중 절반 이상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항공이나 공항, 국립공원의 경우 당장 며칠간은 운영에 지장이 없겠지만,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교통 관제사의 경우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 근무를 하게 되지만 지난 2019년 1월 셧다운 당시 일부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공항의 보안검색대 직원들도 필수인력으로 분류되지만, 무급 상태가 길어지면 근무자 감소로 이어져 이용객들의 보안검색대 통과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 국립공원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일부 운영이 중단되거나 방문객 대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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