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미 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 해고 가능성

미국의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미국 동부 시간 1일 새벽 0시 1분, 한국 시간 오늘(1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시작됐습니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및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업무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이번 셧다운 사태로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의 큼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예산 반영을 요구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35일간 지속된 셧다운 사태로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