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정식 "내가 지켜본 김현지, 사심 없는 사람…국감 출석 필요 없어"

-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
- 북미 만날 가능성…트럼프, 김정은에 적극적
- 핵 보유 인정?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의 만남
- 경주 APEC, 한미·한중·미중·북미 회동 무대 될 듯
- 한미 관세 협상? '3500억 달러 선불' 수용 어려워
- 美 연준에 통화스와프 체결 권한도…다 따져봐야
- 대미투자 철회 요구 결의안? 지금은 신중할 때
- 자주파-동맹파 갈등? 과도한 프레임, 모두 국익파
- 韓日회담, 셔틀외교 복원…차기 정부와도 문제 없다
- 사무총장 시절 지켜본 김현지, 사심 없이 일만 해
- 인사이동은 자연스러운 과정…국감 출석 필요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원)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미대화가 과연 재개될 수 있을지, 그러고 한미 관세협정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외교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지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정식 :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정식 :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은 외교 이슈가 너무 많은데요.
 
▶조정식 : 말 그대로 외교의 시간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외교가 가장 중요하고요.
 
▶조정식 : 네.
 
▷김태현 :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포기 얘기만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APEC이 열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요. 혹시 판문점이나 이런 곳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정식 :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워낙 상황이 불가측성이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 또한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도 지켜보면 꽤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정식 : 그러고 북미대화,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때도 드러났습니다마는 김정은 얘기가 나오면 반색을 하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번 얘기도 보면 북미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띄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러고 또 이번 APEC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APEC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는데 거기를 들렀다가, 일본을 들렀다가 한국에 오게 될 가능성이 지금 꽤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러면 한국에 오면서 APEC을 하고, 또 거기에서 북미 간의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우리 정부도 혹시 있을 그 북미정상회담에 좀 대비는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정식 : 당연히 대비는 해야지요. 그러고 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게 김정은이 핵포기 얘기 안 하면, 비핵화 안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대화 자체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북한 핵포기, 비핵화 이런 게 다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조정식 :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 문제는 중단, 축소, 비핵화 이런 로드맵을 서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비핵화에 대해서 네가 약속하지 않으면 나 너 안 만나 이거하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그 비핵화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 비핵화의 로드맵을 가는데 중간단계를 거치자 또 그런 취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일단 대화의 판으로 끌어들여야 실질적인 비핵화가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정식 : 그렇지요. 그러고 지금 당장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지난번에 한 7년 전에 북미회담, 그때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 간의 비핵화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7년이 지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정식 : 그래서 이걸 일단 중단시켜야 될 필요성도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만약에 APEC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판문점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하면 그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조정식 :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깔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데서 일단은 남북 간의 직접 접촉이 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북미대화를 통해서 남북대화 앞으로 그런 접촉과 대화의 여지들을 넓혀나가는 거지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래서 특히 이번 APEC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 사실 지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면서 외교 안보 통일에 관련된 현안들이 너무 동시에 몰려들면서 아주 숨가쁘게 지나왔어요. 그런 데서 이번 APEC은 그것을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집대성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동시에 전 세계의 지금 집중된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 시기에 한미, 그다음에 또 한중, 미중, 북미 접촉 여부까지 모든 대화가 여기에 다 쏠리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약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한반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외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요. APEC도 APEC이지만, 관세협상이요. 지금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일단 내고 시작하라는 건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조정식 : 지금 한미 간에 계속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요.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찰, 캐시이지요.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현찰과 선불방침에 3,500억 달러를 대한민국이 지불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 여건에 불가능하다. 그러고 이미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전문가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요.
 
▷김태현 : 미국 내의 전문가들도요?
 
▶조정식 : 우리 국내에서는요.
 
▷김태현 : 국내에는 당연히 그렇지요.
 
▶조정식 : 네, 당연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상호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무튼 보다 디테일한 협상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태현 : 네.
 
▶조정식 : 결국은 내용이 중요한데요. 현재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하나는 통화스와프 얘기가 있잖아요. 그 통화스와프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통화스와프가 또 그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원달러 환율의 단기적인 안정을 목표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을 현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방식의 대출이나 보증 이런 것들도 같이 혼합할 것인지, 그다음에 투자처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기는 얼마큼 할 것인지, 그러고 그거에 따른 배분금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디테일들이 또 같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놓고서 우리 국익이 손상되지 않고 서로 간에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협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통화스와프가 전제조건이다라는 얘기들을 정부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달러 다 빠져나가면 위험해지니까 당연히 그게 중요한데요.
 
▶조정식 : 그럼요.
 
▷김태현 :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를 보면 통화스와프 체계를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관세협상은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런데 이 두 말이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통화스와프가 낙관적이지 않으면 관세협상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조정식 : 통화스와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구체적인 조건들이 같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놓고 진행해 봐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혹시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체결해 주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뭔가 방법은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통화스와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관세협상 잘해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다른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조정식 : 통화협상 관계에서는 또 미 연준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보통 단기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한도를 얼마큼 할 건지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또 범여권 내에서요. 물론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강경한 발언들이 좀 나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동맹의 탈을 쓴 도둑질이다.”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대미투자 철회요구 결의안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여권에서 나오는 강경한 이 발언들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레버리지를 쓰는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정식 :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레버리지로 그렇게 한국 내의 여론을 갖다가 미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봐요. 그런 데서의 또 순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요.
 
▷김태현 : 그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지금 한국 상황이 이렇게.
 
▶조정식 : 네. 한국 분위기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만만치가 않다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양측 간에 어쨌든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 또 10월에 APEC 때 트럼프 방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정부를 믿고 협상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에 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때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과도한 좀 센 발언들, 강한 발언들,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조정식 : 지금은 좀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현 정부 내의 외교안보 노선을 놓고 자주파와 동맹파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대표적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충돌, 보는 시각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조정식 : 저는 그 자주파 동맹파 얘기가 나왔던 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김태현 :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지요.
 
▶조정식 : 노무현 정부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걸 지금 바로 우리 이재명 정부에 적용하는 건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주파냐 동맹파냐 이렇게 도식적으로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저는 도리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혼신을 다해서 지금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해서 다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저는 국익파만 있다.
 
▷김태현 : 국익파요?
 
▶조정식 :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국익을 우리가 실현하고 또 지켜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또 방법론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의견들이 다 지금 이렇게 제기되는 거지요. 그러고 결국은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저는 잘 풀어헤쳐나가고 계시다 이렇게 봐요.
 
▷김태현 : 그건 의원님, 대통령 자체가 자주우파나 동맹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국익 최우선, 실용 이쪽 입장이기 때문에 자주파와 동맹파의 충돌 이런 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정식 : 그렇지요. 결국은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고 계시고요. 그거에 대한 참모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고 결국은 그 부분으로 서로 융화되면서 최적의 방안들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 만나셨잖아요. 잘 끝난 거지요?
 
▶조정식 : 잘 끝났지요.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한일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시바 수상이 퇴임하기 전에 답방 형식으로 오게 된 것이기는 한데요. 본적적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셔틀외교의 복원과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시바 수상이 퇴임을 하면서 다시 오게 된 것은 앞으로도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중시할 것이고, 이번에 마련된 한일 협력에서의 모멘텀을 계속 지속해나가자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10월 4일에 자민당 총재선거가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러게요.
 
▶조정식 : 그때 누가 될지, 지금 3파전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나온 후보들이 이시바 총리에 비하면 강경파들이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정식 :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누가 되든 간에 대략 전망은 있어요. 지금 3파전인데 대략 누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전망들은 있는데요. 누가 되더라도 한일관계를 다시 흔드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식 : 그러고 이미 한일협력관계가 이시바 수상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트럼프 시대의 아주 굉장히 불가측성의 상황 속에서 한일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걸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이게 단순하게 수상이 누가 되더라도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가 신뢰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시 한일관계가 막 크게 휘청거리고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내 이슈 몇 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입니다. 국감 출석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계속 총무비서관 때는 출석 안 하기 위해서 부속실장으로 뺀 것 아니냐, 부속실장으로 가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식 : 우선 제가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쭉 봐왔던 것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김현지 실장이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저도 가까이에서 같이 보고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는 김현지 실장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처음에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인수위가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일을 시작하면서 당장 시급한 총무비서관 일을 맡아서 정신없이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실이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어쩌면 본래의 자리인 대통령을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으로 옮긴 거거든요. 저는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김태현 : 네.
 
▶조정식 : 그러고 국정감사라는 건 운영위 국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대통령실은 3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그러니까 3실장이 주무책임자이기 때문에 3실장을 통해서 운영위 국감을 충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따져물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김현지 실장을 굳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라는 것은 저는 결국은 뭐냐 하면 정쟁 청문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통해서 대통령 흔들기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건 약간 적절하지가 않지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면 당내에서는 출석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정식 : 네. 저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현안들을 풀어봤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