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연구소' 패키지로 키운다…베일 벗은 '서울대 10개'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정책 윤곽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국립대를 이른바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연구대학이자,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융합인재 양성기관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교육 격차는 물론 과열된 입시경쟁을 낮추겠다는 목표도 담았습니다.

교육부는 30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거점국립대에 기반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얼개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거점국립대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곳입니다.

핵심은 전국에 분포한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별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 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를 하나의 독립된 패키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패키지는 인근 기업이나 출연연, 과기원(IST), 지역대학 등과의 전면적 협력 체계를 맺게 됩니다.

이를 통해 ▲ 성장엔진 산업의 석·박사급 신진 연구자 양성 ▲ 산업현장 문제 해결 및 기술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응용·융합 연구 ▲ 연구성과 상용화 및 기술이전 추진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합니다.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보는 한편 규제 특례, 연구비·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패키지도 별도 마련됩니다.

이를테면 대학 교원이 산업체에서 겸직할 경우 근무 시간과 보수는 물론 연구 몰입을 위한 책임수업시수도 조정합니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겸직 교원으로 임용한 구글 리서치 엔지니어는 근무 시간을 반으로 쪼개 낮에는 서울대 교수, 밤에는 구글 직원으로 원격 근무한다"며 구글-서울대 겸직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거점국립대의 학부 교육도 전면 재정비합니다.

거점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인공지능(AI)과 글로벌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부교육 과정을 재편합니다.

기본 커리큘럼에 AI 기본교육을 넣고, 해외 우수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공동·복수학위제, 글로벌 인턴십 등 글로벌 학습 경험 기회도 대폭 늘리니다 인근에 있는 지방대학과의 동반성장 구상도 담았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를 통해 거점국립대의 교육과정·교원·연구장비·인프라를 지방대에 공유하고 공동연구도 확대해 지방대의 경쟁력 또한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범부처 협력 과제로 크게 재정확대와 규제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3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거점국립대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4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인 연간 약 6천만 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거점국립대 학생의 평균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40%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재정 마련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고, 교육세 개편 방안과 연계해 재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거점국립대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각종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수 지역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서울대와 과기원 수준의 ▲ 교원 채용 기준 자율화 ▲ 교원 인건비 상한 확대 ▲ 대학-기업 공동 교육·연구를 위한 겸직 활성화 ▲ 우수교원 정년연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5극3특 성장 전략'에 발맞춰 거점국립대가 길러낸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개선합니다.

유수 기업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방안입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