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 경제·미래 위한 선택…정치 싸움 아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30일)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취지를 다시금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 또한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선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