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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경질""윤 정부 직무 유기"…여야 '네 탓 공방'

손형안 기자

입력 : 2025.09.29 20:21|수정 : 2025.09.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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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을 때 했던 발언을 소환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 비슷한 사태를 겪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탓이라며 직무 유기라고 맞섰습니다.

이 내용은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나흘째 이어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원인 규명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 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윤호중 현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전 정부 탓, 야당 탓,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이오라 해야 한다라며 국민 앞에서 책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정부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2023년 '국가통신망 마비 사태'를 겪고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 : 현재 사태의 본질은 화재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부재입니다.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2023년 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전산 장비 내용연수, 즉 최소 사용기간을 예산 부족으로 늘려 잡는 등 노후 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모레, 행안부를 상대로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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