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개인적 입장으론 보유세 늘려야 한다고 생각"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9일) 세종시에서 지난 7월 말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유세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를 높여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를 현재의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보이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국토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대외적으로 관련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주택 정책 가운데 세제 강화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사실을 거론하며 "단발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것은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정책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철저히 협력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며 "서울시와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정과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재입찰 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연내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는 국토부가 주관해 (적정 공사 기간에 대한) 가닥을 잡아 실무적 절차를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 공기는 정부가 제시한 84개월(7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108개월(9년)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안에 108개월의 공기를 반영하자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고, 이후 현대건설은 공식적으로 컨소시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