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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올해도 국감 대상…"도덕성·기강 해이 심각"

입력 : 2025.09.29 17:51|수정 : 2025.09.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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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보증기금의 도덕성과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기보에 대한 지적이 이전부터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별다르게 개선된 모습 없이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김동환 기자가 소식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보증기금, 즉 기보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당했습니다.

기보 본연의 역할인 중소벤처기업의 보증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부터,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해 국감) :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보의 보증 심사를 활용한 대출 사기 범죄가 적발되면서, 기술보증심사제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해 국감) : 사업 계획서 등을 허위 제출하고 10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범죄 조직이 검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시죠? 근본적으로 기보의 검증 절차 자체가 무척 허술했습니다.]

문현금융단지에 자리 잡은 기술보증기금은 부산에서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직원 수만 1천500명이 넘습니다.

기보는 올해도 국감 대상입니다.

직원들이 기보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몰래 거래한 사실, 근태와 재택근무가 부실하다는 것 등, 이미 쏟아진 것들 외에 또 어떤 지적 사항이 쏟아질지 부산 국제금융단지 주변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근태 관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책임 추궁하고 재발 방지책 강구하겠습니다.]

기보는 1989년 부산에서 시작했지만 정작 부산 시민 가운데 기보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역 기여도가 낮고,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주요 기관이고 시민한테 인지 정도가 높다면 더 조심하고 이랬을 건데,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공헌부문 기부활동 면에서도 국제금융단지에 같이 있는 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의 10분의 1 수준이라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박언국 KNN)

김동환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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