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태계 10년 가까이 위축…종업원 수 줄고 한계기업 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종업원 수가 줄어들고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등 기업 생태계가 10년 가까이 위축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29일) 공개한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14년 42.3명에서 2016년 43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1년 40.5명을 기록한 뒤 202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공장 자동화 등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채 소규모 기업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로 줄었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2024년 17.1%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들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 기업의 48% 수준으로, 이들 기업의 증가가 국가 생산성 전체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생태계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 수 50~299명 규모 기업은 2014년 1만 60개에서 2019년 9천736개, 2023년 9천508개로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기업 성장생태계의 위축을 방치할 경우 생산성 둔화가 가속화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심화함으로써 우리 경제 체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소 지향형 경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스케일업 지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혁신 역량과 생산성이 여타 기업에 비해 높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초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시장 검증을 거쳐 스케일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자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금산분리와 같은 엄격한 규제는 기본 취지는 살리되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은행·보험과 달리 시스템 리스크가 적은 자산운용사를 일반지주회사가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도 외부자금 출자한도·해외투자 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일률적·보편적 지원 대신 성장성과 혁신성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으로, 기업 규모별 지원 대신 산업 생태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축소 지향형 기업 생태계에서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성장 역량이 큰 기업이 제때 도약할 수 없다"면서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 초점을 일정 부분 성장에 맞추고, 민간 자본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해 국가 생산성 정체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