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 10곳 중 2∼3곳 불공정 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10곳 중 2∼3곳은 불공정 거래나 부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천240개를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부당 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 등 순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불공정 거래·부당 행위 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이고, 배달앱은 '판매 촉진 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 전가',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이었습니다.

입점업체 대다수는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부당 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법 제정 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위반 시 강력한 제재', '공적 감독 강화' 순으로 꼽았습니다.

입점 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한다고 답했습니다.

플랫폼별 지급액은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가 매출액의 50%로 가장 많았고, 쇼핑몰에선 쿠팡 41%, 네이버·G마켓 40% 순이고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40%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은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거래 수수료'를 꼽았습니다.

배달앱 입점 업체의 80.9%는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