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오가는데 서류 못 보고 도장" 부동산 거래도 차질

<앵커>

큰돈이 오고가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지대장같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들 발급이 안 돼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서류도 못 보고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미루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 남성은 아버지가 이사할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러 부동산을 찾았다가 황당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보증금 5억 원을 건네는 계약인데, 정부24 서비스 중단으로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도 못 떼본 채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자 : 천상 모든 서류는 확인하고 모든 계약이 이뤄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에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런 시스템 하나 관리를 잘못해서….]

당황스러운 건 공인중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대장은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함께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 할 핵심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관장하는 등기부등본이나 세움터란 대체 발급처가 있는 건축물대장과 달리,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은 정부24에서만 가능합니다.

휴일을 택해 부동산 거래를 하려던 시민들은 계약을 미루거나, 불안감을 안고 도장을 찍었어야 했습니다.

[박진숙/공인중개사 : 토요일에 떼서 일요일에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좀 당황을 했는데, 요런 상황을 설명하고 '후에 또 첨부를 하겠다'고 까다로운 손님들은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다른 부동산 관련 서류의 온라인 발급과, 부동산 거래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의 온라인 접수도 중단됐습니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은 물론, 실물 주민등록증과 여권으로도 본인 확인이 안 돼 부동산 관련 은행 업무를 볼 때는 당분간 실물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