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계 확대되나…천대엽 "지원 방안 마련"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 사건 재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장 재판 중계를 확대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학 교수들이 모인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어제(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 중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 여권이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천 처장의 발언은 상시 공판 중계를 눈앞에 둔 법원 현실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어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다음 달 하순부터 내란 특검 기소 사건은 의무 중계 대상이 되고,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기소 사건도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4일 천 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윤 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중계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와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은 재판부 증설과 중계용 법정 마련,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